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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선 뒤덮은 대장동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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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장동 의혹' 폭로전이 정치권을 뒤덮고 있다.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자료 등에서 발췌된 내용들이 여야 대선 후보 네거티브에 연일 활용되고 있다. 당초 검찰이 '수사 기초'로 활용했던 대장동 녹취록이 부실수사 자충수로 돌아온 모양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의 발원은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상대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거나 검찰에서 제각기 진술한 내용으로, 아직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기록들이다.

장현석 사회부 기자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과 더불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주요 언론 매체들은 남 변호사가 "내 이야기나 (정영학) 녹취록이 일찍 공개됐으면 (여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한 검찰 조사 진술 내용을 지면으로 장식했다. 당시 조사에서 남 변호사가 가리킨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의미했다.

그러자 그간 검찰의 수사 기록 유출을 의심하며 발끈해 왔던 더불어민주당도 최근에는 "윤석열이 대장동 비리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 기록에 언급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노출하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 당사자들 역시 대장동 사건을 적극 설전(舌戰) 도구로 이용하며 녹취록 내용을 전국 생중계로 내보내고 있다. 이 후보는 21일 TV토론에서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윤 후보는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며 상대편을 몰아세웠다.

급기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조재연 대법관이 헌정 사상 처음 대법관 신분으로 가족 거주지 등 자료를 공개하며 결백 호소에 나서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수사팀은 대장동 녹취록 등 수사자료 관련 보도와 정치권 주장이 나올 때마다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부분 살펴본 내용"이라며 "수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혼란과 의혹 꼬리물기는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사실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녹취록과 조서 등은 이미 지난해 10월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전후 검찰이 확보해 검토했던 자료들이다. 지난 5개월간 수사 결과가 미적지근한 상황에서 실체 없는 의혹과 소문들이 재탕되며 물타기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대선 정국마다 반복되는 검찰의 눈치보기, 몸 사리기를 국민들은 또다시 목도하고 있다. 검찰개혁 물결에 '국민의 검찰'이 되기로 약속한 검사, 대장동 의혹 진실은 대선 전까지는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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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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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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