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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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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러시아 제재 동참하면서도 문제 대응해야"
이재명, 포스코홀딩스 서울 이전설에 '유지 의지'
윤석열·이재명 지지율, 아직도 '엎치락 뒤치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7일 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28일 해명성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린다는 명분아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시험을 진행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포항시민들이 포스코 지주사를 어디에 둘지 마음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의당이 전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정부론 관련 정치개혁안의 당론 채택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국회의원 선거 때 위성정당 금지를 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를 지난 26일 만나 통합정부 구체화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 달라지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2.2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러시아 제재 동참…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강구"/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참모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국주도권 잃지 않는 文…3·1절 메시지에 야당 '촉각'/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선판에서도 정국 운영 주도권을 잃지 않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3. 1절 대일 메시지도 대선판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러 SWIFT 배제 동참, 우크라이나에 군복 지원"/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28일 관련 조치를 밝혔다.

北 정찰위성 시험, ICBM 가는 명분인가/뉴스핌
북한이 지난 27일 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28일 해명성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린다는 명분아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시험을 진행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통일부, 北 정찰위성 시험 주장에 "약속한 모라토리엄 유지해야"/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주장에 대해 "스스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28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 대중 견제 약화될 것…北 핵정당성 강화"/이데일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미 러시아가 국운을 걸고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상황이 초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이번 위기는 국제정세의 역학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선 D-9] 포항 찾은 이재명 "포스코 지주사 확실히 책임질 것"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포항시민들이 포스코 지주사를 어디에 둘지 마음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경북 포항시펑 앞 광장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지방에 있는 걸 서울로 가지고 가면 어쩌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민주당 정치개혁안, 국민 의구심 떨치기엔 부족" / 뉴스핌
정의당이 전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정부론 관련 정치개혁안의 당론 채택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밤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정치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 애매모호한 이번 발표는 위성정당 창당 사과, 대통령 결선투표에 도입 등 집권 여당의 진정성 있는 정치 개혁안을 유심히 지켜보던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단독]尹·安 새벽협상 때, 李는 통합정부 행보..이재명-김동연 회동 / 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를 만난 26일 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실무진들이 만나 단일화를 위한 '새벽 협상'을 하던 때와 겹친다.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 후보는 자신이 구상한 통합정부를 구체화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얘기다.

與 "대통령 잘못 뽑아 전쟁"… 대선 변수된 '우크라 사태'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6일 "6개월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일자 "국민 여러분께 오해를 드렸다면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사과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여권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친일(親日)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윤석열, 與·李 향해 "운동권 정권, 北 도발을 도발이라 못하고" / 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를 향해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며 "운동권 정권이라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동해 유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 등 국내외 안보 이슈에 관한 이 후보와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남욱 "유동규, 받아간 3억 李재선운동에 썼을 가능성"…민주당 "사실무근" / 동아일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수감 중)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2014년 자신이 전달한) 3억6000만 원을 이재명 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다.

[KSOI] ARS는 윤석열-이재명 '박빙', 전화면접은 이재명이 앞섰다 / 한겨레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달라지는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자동응답방식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3.1%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45% 이재명 후보가 43.2%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초연금 30만→40만원으로 인상…보편적 복지국가 만들겠다"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을 9일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 부동층 유권자를 겨냥한 노인 소득 보장 공약을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 조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안철수 측 "윤석열 공개한 협상일지, 수사기관 허위조서 같아" / 한국일보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28일 국민의힘 측이 전격 공개한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 일지를 두고 "마치 수사기관의 허위조서를 보는 듯한 느낌 받았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단일화 협상에서 안 후보 측 '전권대리인'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4일부터 사전투표… '30% 이상' 투표율 나올 듯 / 문화일보
오는 3월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3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전국선거 사전투표율, 각 당의 전략 등을 근거로 이 정도 수치가 거론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 회의에서 나란히 사전투표를 적극 홍보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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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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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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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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