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청와대는 27일 현 정부가 국방력 강화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우리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강력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다"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0회편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력 강화 노력은 실질적 전력증강을 의미하는 '방위력 개선비' 증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역대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라며 "소위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높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힘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한 일간지를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위한 힘을 기르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말로만 평화를 외친 나약한 정부'라는 편향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며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이 허구에 가까운 정치공세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2021.07.19

박 수석은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시험발사에 성공한 사실을 예로 들며 "고도 10km 이하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9월 15일 안흥시험장에서 세계 7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성공한 사실도 거론하며 "북한이 SLBM이라며 자랑하듯 콜드런칭 모습을 공개해 온 것에 비하면 우리는 조용히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을 한번에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행사장에서 국산 경공격기인 FA-50에 탑승했던 문 대통령의 모습도 세계 각국의 방산관계자에게 한국산 전투기의 신뢰성을 다시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직접 탑승을 만류하는 참모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탑승한 FA-50에 한 명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게 할 수만 있다면 한번이 아니라 열번이라도 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수십년 동안 묶여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고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린 역대 첫 정부 ▲방산 수출이 방산 수입을 초과한 '세계 6대 방산 수출국' ▲'한국형 타우루스'라 불리는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항공기 분리시험에 성공하는 등 KF-21 경쟁력 강화 등도 국방력 강화의 사례라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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