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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누적확진 300만명·재택치료 100만명 눈앞…방역관리 최대 고비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06:00

하루 17만명 안팎 확진…재택치료 80만명
가족·집단감염 확산…영유아 사망자 발생
3월 중순 정점 전망…향후 3주 최대 고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미크론 변이 폭증으로 연일 17만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집계된 재택치료자만 80만명에 근접하며 곳곳에서 환자 관리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확진자 동선추적이 중단된 데다 3월부터는 확진자 동거가족의 자가격리도 면제된다. 백신접종 여부 무관,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되는 것이다. 방역 최일선에 선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정부통제를 벗어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일반관리군 '재택 방치'…가족감염·집단감염 확산 비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3566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299만4841명이 됐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자 수도 76만8773명(집중 관리군 11만4234명)으로 80만명에 근접해 현 추세라면 곧 100만명 돌파도 무난해 보인다(그래프 참고).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확진자를 집중치료군과 일반치료군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즉 확진자 대다수인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 전화 걸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는 셀프 재택치료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들 사이에서는 셀프 재택치료가 아닌 재택 방치에 가깝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일반관리군에 제공되지 않는 자가검사키트나 해열제 구매 부담이 적잖은 상황인 데다 담당 의료기관과 연락을 취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해 지난 11일 확진 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재택치료에 들어갔던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약 처방을 받으려 병원에 전화했는데 두 군데가 연락이 안 돼 다른 쪽에다 처방을 받았다"며 당시 난항 겪은 사연을 털어놨다.

다수 확진자들 또한 "확진 뒤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정보도 없었다.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약 처방 부분 역시 되게 불편했다"며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방치된 것 같아 심리적으로 불안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험군 이외 60세 미만 일반인 확진자들에 대해 원격 모니터링을 중단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치료'가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재택치료전담팀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과 그 외 '일반관리군'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2022.02.10 mironj19@newspim.com

재택치료자가 폭증하면서 가족 내 추가 감염 우려도 한껏 높아졌다. 정부는 가족 간 전파를 막으려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해 생활하고 화장실과 물건 등 개별 사용할 것과 집에서의 마스크·장갑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가족·지인 간 감염이 느는 한편 확진자 경로 파악이 안 되는 환자 증가 등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비교적 낮다하나 모수인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정부 의료 역량을 벗어나면 위중증·사망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은 큰 문제다.

최근 재택치료자의 사망, 무엇보다 영·유아 사망소식까지 전해져 셀프관리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주 경북예천군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6세 여아가 흉통 등 상태 악화로 병원 후송·치료 중 이틀 만에 숨졌고 경기 수원에서는 생후 4개월된 남아가 재택치료하다 숨을 거뒀다.

뒤늦게 정부는 거점 소아 의료기관 병상과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11세용 화이자 백신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3월 중 구체적인 접종 계획도 내놓는다.

◆ 보건소 업무 마비…공무원 투입 등 방역공백 메우기 사활

확진자·재택치료자가 폭증하면서 보건소·지자체는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진단검사·기초역학조사·환자분류 등 담당 보건소 인력이 과로로 쓰러지는 등 심각한 번 아웃에 놓였고 시민들 혼란도 가중되는 양상이다. 보건소를 통한 확진 통보·의료기관 안내 지연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재택치료 중 사망자가 나오고 전화 상담조차 버거워지면서 방역당국은 28일부터 최소 1개월간 중앙정부 공무원을 보건소 등에 파견해 기초역학조사·문자 발송·증상 유선확인 등의 업무를 맡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3월1일부터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하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길 권고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6209명 발생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사망자는 역대 최다인 112명 발생했다. 2022.02.26 kimkim@newspim.com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면서 60세 이상·50대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에게만 치료용 키트를 지급하고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재택치료 개편 운영에 들어갔다.

무증상·경증의 대다수 일반관리군은 별도 모니터링이 없다.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다가 증상 악화 시 직접 인근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으며 검사·처치 등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단기외래센터를 찾아야한다.

자가격리 확인 위치정보시스템(GPS) 사용도 폐지했다. 역학조사 방식 또한 조사관이 일일이 추적하는 방식에서 확진자가 직접 온라인에 입력하게끔 바꿨다. 중증 위험 높은 고위험군에 의료·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나 당장 보건소의 업무과중·인력부족 이중고는 그대로다.

예측을 넘어선 확진자 폭증세로 일반 병·의원도 한계 상황에 내몰리기는 매한가지 실정이다.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 예상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위중증자·사망자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를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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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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