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르포] 애끓는 자영업자들 "대통령 누가 돼도 경제부터 살려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27일 07:24

최종수정 : 2022년02월27일 07:24

지난 25일 서울 시내 중소 상인들 직격 인터뷰
'정권교체' 요구 많지만 '정권유지' 의견도 팽팽
"누가 돼도 관심 없어...경제 살릴 대통령 필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34년간 진보였는데, 2년 전에 보수로 돌아섰어요."

지난 25일 오전 서울 강남역 부근.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종원(38)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전보다 매출이 줄었는데, 강남 일대 월 임대료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월 임대료를 줄여주는 정책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기자는 서울 강남역 부근, 신촌 거리, 남대문시장에서 자영업자 12명이 말하는 대선 민심을 들었다. 짧게는 10~20분, 길게는 1시간 가량 진행한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방문한 모든 곳에서 '정권 심판론'이 가장 많았지만, 그러면서도 "이번 대선은 뽑을 인물이 없다. 누가 돼도 우리와 상관 없어 보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차기 대통령에 바라는 것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다수가 '경제 살릴 대통령'이라 답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며 "반드시 다음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윤채영 인턴기자]

◆'정권 교체' 바람... 현 정부에 실망 때문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10년간 신발 가게를 운영한 유모 씨(51)는 "코로나19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컸다. 생계유지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가 임대료를 50% 깎아줬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하던 직원도 다 잘랐다. "정권은 바뀌어야 하지만, 마땅한 인물이 없어 자포자기한 심정"이라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같은 지하상가 내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김모 씨(64)는 단박에 "정권교체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종합적으로 다 문제였다"고 했다. 거리두기로 인해 지하상가 안은 발길이 끊긴 상태다. 올해 초부터 오미크론 확산으로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쇼핑 이용객이 드물다. 그는 "하루에 개시하니 마니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지원금도 금액이 적어서 특별히 도움 되지 않았다. 어차피 세금인데, 다 국민 빚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신촌에서 13년간 자영업을 한 김모 씨(38)는 "진보였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코로나 방역이 실패했으면 인정하고 바꿔야 하는데 안바꾸는 게 답답하다"며 "지금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바라는 것이 있느냐고 묻자 "여가부를 폐지하면 좋겠다"며 "할당제 없이 자신의 능력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길 바란다"고 답했다.

남대문 시장에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유모 씨(72)는 "정치에는 관심 없지만, 지금 정부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자영업자 지원금은 소용 없었다"고 말했다. 작년 여름부터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가게를 열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노후 대비하려고 잠시 쉬다가 다시 장사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빚이 늘었다"며 "거리두기를 풀어야 나아질 것"이라며 애써 웃음 지으며 말했다.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또 다른 자영업자 장윤식(35)씨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만, 마음에 들어서라기 보다는 민주당이 그간 일을 잘 못해서"라고 했다. 그도 자영업자 지원금에 대해선 효과가 미비하다고 봤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이 많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징벌적인 보유세를 없애 시장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진=윤채영 인턴기자]

◆ 정권 유지 기대..."인물 보고 뽑는 것"

강남역 인근에서 상품권 할인점을 운영하는 최창현(51)씨는 "이재명은 지금껏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에는 방역 칭찬을, 윤 후보에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

남대문 시장에서 30년간 자영업을 한 권태원(62)씨는 "당은 모르겠지만, 대통령 감으로는 이재명이다"라며 단언했다. 그는 "이 후보는 경제를 가장 신경쓰며 서민을 위할 것"이라며 "윤 후보가 되면 영부인 문제로 속 시끄러울 것"이라고 했다. '뚜껑 열어 봐야 아는 것'이라며 현재의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았다.

같은 시장 내 의류 판매를 하는 김모 씨(65)는 "10년 전부터 이 후보를 좋아했다. 그에 대한 공부도 했다"며 "성남 시장할 때 창의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로서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은 문제없었냐는 질문에는 "부동산이나 코로나19 문제는 정부 탓만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잘 내고 국민이 잘 따른 덕분에 방역을 잘 했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이 후보의 지역화폐 정책 도입을 요구했다. "작년에 재난지원금 줬을 때 남대문 시장은 효과를 봤다"며 "심상정 의원이 효과가 없다고 한 건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1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수도권 내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2021.02.15 mironj19@newspim.com

◆ "바라는 것 없어...누가 돼도 비슷하겠지만 경제는 꼭 살려야"

신촌에서 8년간 국숫집을 운영한 최진(35)씨는 "정치에는 관심없다"며 "대통령에 기대하는 것조차 없다"고 말했다. 거리두기나 자영업자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선 의구심을 품었다. "방역패스는 시행하면서 거리에 시위는 막지 않는 것은 기준이 잘못된 것. 지원금은 당장은 주면 좋지만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라며 실효성을 부인했다.

신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시형(44)씨는 "유권자가 정치인을 내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의 판단과 행동을 중시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프랑스와 우리나라 정치의 차이점이 분명하다고 했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물이 아니라 당을 본다"며 "인물을 보고 뽑아야 한다. 그리고 심판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당이 집권하느냐는 상관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