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위, D·N·A 스마트국방·국가데이터 전략 '청사진'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6:00

D·N·A 기반 스마트 국방체계 강화
국가데이터로 교육·산업 가치 창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속에서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기반의 스마트국방 체계가 마련된다. 또 국가 데이터 청사진을 구축해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 실현도 앞당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3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략방안을 제시했다. 4차산업위는 ▲D·N·A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정책 방향 ▲국가 데이터 전략 ▲디지털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발표했다.

◆ D·N·A 기반으로 한 스마트국방 체계 강화

이날 심의된 D·N·A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은 국방 분야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데이터(D)ㆍ네트워크(N)ㆍ인공지능(A)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군 적용 및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의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003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D·N·A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ㆍ확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군 장병의 D·N·A 역량 강화 및 D·N·A의 신속한 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시실에서 열린'디지털 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협약 체결식' 에 참석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부터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한현수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오상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박남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어창준 국방부 군사보좌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17 photo@newspim.com

먼저 디지털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먼저 실증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ㆍ실증 결과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즉시 확산하고 일부 보완요소는 1~2년에 걸쳐 추가 개발한다. 과기부와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R&D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모두 369억원을 투입한다.

군 통신망과 통합 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다. 여기에 국방분야에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군용망과 상용 5G간 연동기술(~2025년, 204억원) 및 보안기술(~2025년, 75억원)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수준을 높인다.

군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전문인력 1000명과 ICT 예비산업인력 5만명 양성을 위해 장교(소위〜대령) 대상 ICT 소양교육을 의무화한다. 일반병사·단기복무간부 등을 위한 AI·SW 온라인 교육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방 ICT R&D 사업 기획·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증을 거친 기술의 확산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 국가 데이터 통한 교육·산업·농업 분야 가치 창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도 공개됐다. 이번에 제시된 국가 데이터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산업 ▲사람·사회 ▲제도·행정 등 3대 추진 전략과 8대 추진과제도 마련됐다.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인공지능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강화한다. 데이터 전주기 혁신을 뒷받침하는 IT인프라 수준을 높이고 경제·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출범식' 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1.02 photo@newspim.com

사람 및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수인력 양성·확보 방안과 데이터 중심 교육체계 전환, 국민의 데이터 주권·리터러시 및 사회적 포용 강화, 고용불안 없는 일자리·사업 전환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담았다.

제도 및 행정 혁신 가속을 위해 민관협력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을 비롯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 정책 결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데이터기반으로 전면 혁신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학제별 정책도 제시됐다. 초·중등교육에서는 ▴SW‧AI 역량과 직결되는 정보 교과목 수업시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단기적으로 최소한 '2022 개정 총론' 주요사항의 권장시수(초등학교 34, 중학교 68시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SW‧AI 교육 수요를 반영해 정보교과 교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생 1인당 1디바이스와 교육 정비사업을 확대해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기 위해 구성한 '디지털농업 연구반'의 활동보고도 발표됐다. 연구반은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해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디지털농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농업 추진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윤성로 4차산업위원장은 "범국가적인 데이터 전략의 수립과 국방, 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신기술을 확산·고도화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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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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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