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3자 이름 ATM 이체' 보이스피싱 전달책, 위계 업무방해죄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2:00

"무매체 입금거래 과정서 은행직원 등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 없다"
"오인, 착각 등 일으킬 상대방 없었다면 위계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은행 자동화기기(ATM) 무매체 입금거래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전달책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 행위에 있어서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해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은행 등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인 1일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무매체 입금거래시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함에 있어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대법은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2021년 2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약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조직원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완납증명서, 지급보증담보대출 확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했고,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3900만원가량의 금품을 갈취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면서 1인 1일 100만원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한 뒤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투입하는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 가담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음으로써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하도록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