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원가공개 입닫은 LH..."고분양가 논란 증명하라" 지적나와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08:01

LH 법적근거 없는 영업비밀 누설 안돼
분양원가 공개없이 고분양가 논란 안끝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압박이 커질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양원가 공개와 고분양가 폭리 주장을 잇따라 펴고 있지만 LH는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경실련의 폭리 주장에 대해 원가 공개 대신 특수성을 인정해야한다는 LH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와 고분양가 폭리 논란은 길어질 전망이다.

1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주택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는 경실련의 분양원가 추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정작 '사실'에 해당하는 분양원가 공개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해 지난 10년 간 1조2000억 가까운 이득을 봤다"면서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구별 택지조성원가와 법정건축비를 적용해 LH 분양원가를 산출했다. 그 결과 LH 평균 분양원가는 2011년 3.3㎡당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산출됐다.반면 이 시기 LH의 분양가는 874만~1221만원으로 62개 단지(5만2240가구) 전체에서 최대 1조1876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 없고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며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실련이 16일 LH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추정해 과도한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2022.02.17 donglee@newspim.com

◆ LH, 가산비-간접비 적용안된 추정치 주장..."수치없이 말로만 해명" 반박

LH는 경실련이 발표한 분양원가 내역에 대해 가산비와 간접비를 포함하지 않은 방식으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가 '기본적인' 공사를 위한 '필요조건'의 금액이라면 가산비는 특화설계와 같은 '충분조건'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을 뜻한다. 이같은 가산비는 택지가산비와 건축가산비로 나뉜다. 택지가산비는 연약·암석 지반, 훍막이·차수벽, 방음시설 설치, 택지대금기간 이자 등의 비용이며 건축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설비, 초고층 및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이지만 경실련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해 분양원가를 계산했다. LH에 따르면 가산비와 택지비 등에 포함되는 간접비 등은 전체 분양가의 10~20%를 차지한다. 이를 제외한 것이 원가 추정의 오류라는 것이다.

하지만 간접비와 가산비를 포함하지 않았다해도 추정 분양원가와 실제 LH 분양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은 의아한 점으로 꼽힌다. 경실련이 예로 들었던 지난해 LH 사전청약물량 위례신도시 성남지구 A3-3a 블록의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는 3.3㎡당 1994만원이다. 반면 경실련의 추정원가는 3.3㎡당 1309만원으로 양측의 차이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686만원(30평형 기준 2.1억)이다. 경실련은 원가대로 공급했다면 이 아파트 분양가를 3분의 2로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반면 LH는 가산비와 간접비는 물론 택지비도 추정가격에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택지 장기보유로 인한 금융비용이나 상황에 따른 요인으로 택지비도 변동이 있었을 것이며 위례지구는 아파트 품질을 높여 시공을 하면서 건축 가산비도 함께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LH의 반박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LH는 위례신도시 A3-3a 주택 분양가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즉 수치를 들이대는 경실련에 비해 LH는 말로만 반박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LH의 분양원가 반박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온다.

경실련 관계자는 "말로만 분영원가 추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말고 해당 단지 일부라도 원가를 공개하면 될 것"이라며 "분양가 폭리에 대한 지적에 반박하기 어려우니 수치가 아닌 말싸움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LH, 경실련 집중 공략에도 "분양원가 공개 없다"...업계 "원가 공개로 의혹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위례신도시 A3-3a 블록 투시도 [자료=LH] 2022.02.17 donglee@newspim.com

이같은 LH의 공공분양 폭리 주장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LH가 법에도 없는 분양원가 공개를 시민단체의 요구에따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LH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금도 가산비 등에 대해 총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다. LH는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전부문 분양원가 공개는 법률 개정 등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률 개정이 없다면 LH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 공개 방침이 없다"며 "지금도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원칙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는 만큼 분양원가 전체를 공개해야할 필요와 법적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분양원가 논란이 장기화되면 LH에 대해 분양주택 원가 공개 요구가 본격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값 싼 주택을 공급해야하는 입장인 LH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시 LH 공공분양주택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으며 최근 파주운정3지구 공공분양주택은 민간 사전청약물량과 똑같은 분양가를 책정해 역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다만 LH는 3기 신도시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았음을 예로 들며 고분양가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은 맞지만 공공기관인 LH는 입장이 다소 다를 것"이라며 "지속적인 고분양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다 민간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심의를 하지만 LH는 자체 심의를 하는 만큼 고분양가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