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지휘권 폐지' 尹 공약 후폭풍…"검찰개혁 원점" vs "전향적 대안"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2:41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3:28

윤석열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 일임"
"권력 남용" vs "중립성 보장"…평가 갈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실상 '검찰권 복원'을 표명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조치"라는 비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의 전향적 대안"이라는 긍정 평가가 대립했다.

15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법원,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관련 사법 정책 공약 11가지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The-K호텔 서울 그랜드볼룸B에서 열린 (사)재경전라북도민회 신년인사회 참석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2.10 photo@newspim.com

이 가운데 검찰 수사권 복원과 관련된 공약은 4가지다. 우선 윤 후보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주는 나라는 독일과 우리나라, 일본 등 세 곳인데 일본과 독일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로서 일반 사무에 대해선 검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헌정사상 발동 사례는 단 4차례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중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자신의 가족 수사 등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두 차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받으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집권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가진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게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 외 검찰과 경찰에게도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과 경찰이 넘긴 송치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하는 등 검찰의 수사권 확대 및 복원을 약속하는 공약이 담겼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7월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같은 달 3일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했지만,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이튿날 고검장·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대응했다. 2020.07.06 dlsgur9757@newspim.com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우선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이번 정권의 사법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적으로는 지휘권과 예산편성권, 인사인데 이렇게 되면 이 중 두 가지를 총장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검찰은 건드릴 수 없는 조직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핏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검찰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도 준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고 그 이상으로 더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후보는 이미 법원에서 정직 2개월에 대해 징계가 정당했고, 오히려 수위가 낮고 면직이 타당했다는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며 "권력 남용을 이미 인정받았는데도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후보의 공약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서초동에 있는 중견 로펌의 A 대표 변호사는 "추미애나 박범계 같은 정치인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 정파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는 것 자체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전에는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이 된 적이 거의 없었고 설사 있다고 해도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한 사례가 천정배 장관 시절 딱 한 건 말고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대형 로펌의 B 변호사 역시 "현재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다면 그런 규정이 총장 밑의 일반 검사는 지휘를 안 한다는 의미냐, 총장 지휘면 다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 폐지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그는 "예산편성 통제 장치도 결국은 국회에서 제한이 되니 국회에서 논의할 때까지 중간에 법무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