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작년 세수오차 58.5조 '후폭풍'…기재부, 세수추계 방식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10:06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10:06

세제실 내 조세심의회 신설
복수의 연구기관 전망치 활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11일 지난해 회계연도의 세수추계 오차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매달 1회씩 세수추계 내용을 심의하는 '조세심의회'를 세제실 내 도입하고 세수추계 시스템에 활용되는 경제지표 전망치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오차의 원인으로 세수추계에 활용되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커진 점을 꼽았다. 

현행 세수추계 시스템은 세목별 추계모형에 총 40여개 경제지표 전망치를 대입해 세목별 세수추계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지표나 세수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추계모형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 분야별 단일 연구기관의 경제지표 전망치만을 활용해 특정 기관의 경제지표 오차가 세수오차로 직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으로 경제지표 전망치에서 오차가 생겼고, 이를 반영하지 못해 세수추계에도 오류가 생겼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문적 의견과 비판적 시각 반영 부족한 문제,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문제, 추계오차 발생에 대한 성과평가가 부족한 문제 등을 세수추계 오류 원인으로 꼽았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2.11 soy22@newspim.com

◆ 복수 연구기관 지표 활용...조세심의회 도입

정부는 세수추계 메커니즘을 모형설계-추계절차-세수점검-사후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추계모형에 활용되는 경제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표별로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넣고 자문 연구기관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연구용역과 타기관 모형과의 상호 검증을 통해 추계모형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특히 변동성 높은 부동산·금융시장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 격변기에 대규모 오차 방지를 위해 기존 회귀모형을 보완하는 추세선 분석도 실시한다.

세수추계 과정에서 기재부 내·외부간 협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세제실 내 '조세심의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의회에는 세제실장과 세제실 국장 4인, 조세정책 및 분석과장이 참석해 주요 세법개정 내용과 세수추계 내용 등을 심의한다. 2~7월 매월 1회 정기심의를 열고 필요할 때 수시심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심의회 잠정안을 바탕으로 경제정책국, 국제금융국, 예산실 등 관련 실국과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추계치와 국세청, 관세청 자체 추계치를 비교·검토해 정부 추계치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도 함께 신설해 정부 추계치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사후평가 강화

기재부는 또 당초 전망보다 세수가 급변하는 징후가 생기면 이를 알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세수실적과 경제지표 동향을 월단위로 지속 점검해 세수 급등락 가능성을 미리 포착하는 경우 조세심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 세수 급등락 가능성이 높으면 미리 원인분석을 하고, 이를 반영해 추계모형과 지표를 수정할 예정이다.

세수추계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제지표 변화와 세수변동 사항을 반영해 당해연도 세수와 다음연도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한다. 당해연도 세수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7월) 직후인 8월에 재추계한다. 다음연도 세수의 경우 8월 세입 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심의 과정에서 세수변동 특이사항을 반영해 필요시 재추계한다.

사후평가와 피드백도 내실화한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성과 평가를 위한 패스·패일(Pass or Fail)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패스(Pass)인 경우 성과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패일(Fail)인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 시행한다.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제도는 개편방안 마련 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