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작년 세수오차 58.5조 '후폭풍'…기재부, 세수추계 방식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10:06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10:06

세제실 내 조세심의회 신설
복수의 연구기관 전망치 활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11일 지난해 회계연도의 세수추계 오차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매달 1회씩 세수추계 내용을 심의하는 '조세심의회'를 세제실 내 도입하고 세수추계 시스템에 활용되는 경제지표 전망치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오차의 원인으로 세수추계에 활용되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커진 점을 꼽았다. 

현행 세수추계 시스템은 세목별 추계모형에 총 40여개 경제지표 전망치를 대입해 세목별 세수추계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지표나 세수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추계모형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 분야별 단일 연구기관의 경제지표 전망치만을 활용해 특정 기관의 경제지표 오차가 세수오차로 직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으로 경제지표 전망치에서 오차가 생겼고, 이를 반영하지 못해 세수추계에도 오류가 생겼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문적 의견과 비판적 시각 반영 부족한 문제,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문제, 추계오차 발생에 대한 성과평가가 부족한 문제 등을 세수추계 오류 원인으로 꼽았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2.11 soy22@newspim.com

◆ 복수 연구기관 지표 활용...조세심의회 도입

정부는 세수추계 메커니즘을 모형설계-추계절차-세수점검-사후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추계모형에 활용되는 경제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표별로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넣고 자문 연구기관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연구용역과 타기관 모형과의 상호 검증을 통해 추계모형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특히 변동성 높은 부동산·금융시장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 격변기에 대규모 오차 방지를 위해 기존 회귀모형을 보완하는 추세선 분석도 실시한다.

세수추계 과정에서 기재부 내·외부간 협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세제실 내 '조세심의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의회에는 세제실장과 세제실 국장 4인, 조세정책 및 분석과장이 참석해 주요 세법개정 내용과 세수추계 내용 등을 심의한다. 2~7월 매월 1회 정기심의를 열고 필요할 때 수시심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심의회 잠정안을 바탕으로 경제정책국, 국제금융국, 예산실 등 관련 실국과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추계치와 국세청, 관세청 자체 추계치를 비교·검토해 정부 추계치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도 함께 신설해 정부 추계치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사후평가 강화

기재부는 또 당초 전망보다 세수가 급변하는 징후가 생기면 이를 알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세수실적과 경제지표 동향을 월단위로 지속 점검해 세수 급등락 가능성을 미리 포착하는 경우 조세심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 세수 급등락 가능성이 높으면 미리 원인분석을 하고, 이를 반영해 추계모형과 지표를 수정할 예정이다.

세수추계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제지표 변화와 세수변동 사항을 반영해 당해연도 세수와 다음연도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한다. 당해연도 세수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7월) 직후인 8월에 재추계한다. 다음연도 세수의 경우 8월 세입 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심의 과정에서 세수변동 특이사항을 반영해 필요시 재추계한다.

사후평가와 피드백도 내실화한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성과 평가를 위한 패스·패일(Pass or Fail)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패스(Pass)인 경우 성과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패일(Fail)인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 시행한다.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제도는 개편방안 마련 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