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추경 엇박자에 '희망고문'…영업제한 풀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1:27

민주당, 15일 이전까지 추경 처리 공언
정부안보다 2.5배 많은 35조 추경 요구
재정당국, 14조 정부 추경안 절대 고수
홍남기 "적자국채로 신용도 하락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35조원 규모 '슈퍼 추경'의 국회 통과 기한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의 눈은 추경 증액 반대를 외치며 요지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 쏠려있다.

앞서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가 제시한 14조원의 2.5배에 달하는 35조원 규모로 증액해 대통령 선거운동 공식 시작일인 15일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당정간 '온도차'는 여전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14조원 이상의 추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철벽방어에 나서고 있다.

◆ 당정 '힘겨루기' 반복…소상공인들 희망고문

반면 민주당은 부총리 탄핵까지 운운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대선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박빙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습이다.

재정 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 증액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데는 나름데로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재정 당국의 수장답게 재정건전성 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한다.

특히 추경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히 보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즉 국제사회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2~3년간 (신용평가사들과) 협의해 본 바로는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당국이 노력을 병행하는 점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이 좋게) 평가를 해줬다"면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지만,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악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물론 민주당도 지금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어진 6차례 코로나 추경으로 116조60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을 편성하며 정부 재정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악화돼 있다는 점을 말이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2020년 본예산 당시 805조2000억원(GDP 대비 39.8%)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이번 정부 추경안 기준 1075조7000억원(GDP 대비 50.1%)으로 2년만에 300조원 가까이 늘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35조 규모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가채무는 1100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추경 증액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증액된 추경을 활용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선거를 앞두고 단 100원이라도 더 나눠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쌈짓돈이라도 주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 정치권 재원마련 '나몰라'…무리한 추경보다 영업제한 풀어야

하지만 민주당이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정부안보다 20조원 넘는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우기만 하지 방법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적자국채를 더 찍어내면 되는거 아니냐는 무책임한 발언만 이어간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재정건전성보다 민생안정'이 우선이라고 풀때는 풀어야 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증액이 당장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지원금이 시중에 대거 풀리면 시장경제가 반짝 살아나고 소비도 회복된다. 하지만 이는 곧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더욱이 추경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금리가 인상되고, 이로 인해 시장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은 불보듯 뻔하다. 당장의 대의 실현을 위해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대선이라는 전제조건이 없다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독불장군식' 추경편성을 밀어붙일 수 있는지 반문해 본다. 아마 최소한 지금 같은 막가파식 추경편성을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정부가 재원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줄수도 없는 노릇이다. 차라리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규제를 풀어주고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편이 낳을 수도 있다. 아무리 대선을 얼마 앞둔 상황이지만 정치권이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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