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꽃샘추경] 정부, 증액 놓고 온도차…김부겸 "협의 가능" vs 홍남기 "불가"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7:03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7:03

김 총리 "국회·정부가 솔직히 터놓고 추경 논의 "
홍 부총리 "정부안 내에서 감액·증액 논의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 요구에 정부 판단은 엇갈렸다. 김부겸 총리는 국회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부겸 총리는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추경 증액과 관련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경안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02.07 leehs@newspim.com

다만 김 총리는 "결국은 재원 마련이 핵심"이라며 "현실적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인데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 총리는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합의하면 추경안 확대를 받아들일 수 있냐는 일부 의원의 질의에는 "물가나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한 규모로는 할 수 없지만,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 중 일부 항목에서 돈을 줄이자는 그런 건강한 제안을 해주시면 정부도 임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추경 증액 불가론을 이어갔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만족스럽게 지원받았을리 없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을 것 같다"면서도 "정부는 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추경 증액 불가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7차례 현금 지원을 지급하게 됐고 그 규모는 40조원을 넘는다"며 "초저금리 융자 자금까지 포함하면 80조원 이상을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경안 등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02.07 leehs@newspim.com

또 정부가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출에 제약이 있다는 것은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라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규모 문제, 재정 문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해 지원해야 할 것도 안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추경 증액에 반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나는 것이라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내에서 감액과 증액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35조원이 됐든 50조원이 됐든 이를 수용하라는 것은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게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의견을 같이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4일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발표했다. 9조6000억원을 활용해 320만 소상공인·소기업에 업체당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 1조9000억원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에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