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규모 이견…증액 가능성 높아
방역지원금·특고 지원금 차원 확대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사회적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강조한다. 기존 14조원에서 추가 증액이 된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 당정 추경규모 놓고 줄다리기…국회 증액 추진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는 15일 이전에 국회서 처리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는 정부가 지난 설 이전에 제출한 14조원의 추경보다도 2.5배가량 큰 규모다.
민주당은 또 손실보상 피해 보정률 역시 100%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으로 증액된 추경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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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02.04 leehs@newspim.com |
이에 대해 즉각 기획재정부는 추가 증액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춣석해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말 그대로 여당의 35조원 추경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피력한 셈이다.
정부가 이렇게 추경 증액을 반대하면 증액이 쉽지는 않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다만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한 것이 추경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당장은 기재부가 추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운 실정을 헤아려야 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는 하지 못할 것"이라며 "35조원까지 추경 규모를 키울 것인지는 아직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마지막에는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한 여권 인사는 "현 상황에서 기재부가 소상공인의 상황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책상머리에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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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jsh@newspim.com |
◆ 손실보상보다 방역지원금·특고 지원금 확대 전망
최소 14조원에서 최대 35조원에 달하는 올해 첫 추경이 마련된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는 큰 폭으로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에 따라 실제 소상공인이 예년 대비 매출 감소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것"이라며 "매출 감소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차원의 보상을 큰 폭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손실보상의 경우, 기존에 적용된 80% 보정률을 100%로 상향할 수는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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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02.04 leehs@newspim.com |
35조원까지 추경이 늘어날 경우,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볼 때 21조원이 늘어난다.
실제 늘어나는 추경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방역지원금을 규모를 늘리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꼽힌다.
정부는 14조원의 추경안을 마련하고 300만원에 달하는 방역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300만원만 포함하더라도 방역지원금은 기존 2차 방역지원금인 9조6000억원에서 19조2000억원으로 늘릴 수 있다.
또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200만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한 특고 관계자는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어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속해있다"며 "여전히 코로나 여파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정부와 정치권이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퍼주기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어렵지만 실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추경 여부는 정치권과의 최종적인 논의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