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고등학교 중심 교육체제 개편과 지방 10개 거점대학 서울대 수준 재정 지원 등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과 관련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미래형 맞춤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아동돌봄 △모두의 탁월성을 키우는 책임교육 △노동사회 존중을 위한 직업교육 △모두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우선 고등학교를 교육의 중심에 놓겠다고 했다. 그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생활에 걱정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며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AI 등 미래산업 및 친환경 농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학과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임금 상향도 강조했다 그는 "직업계고 취업자의 급여는 전국 평균 월 203만 9000 원, 서울만 보면 190만 7000 원에 머문다"라며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및 임금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여 임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 "취업, 승진,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학력·학벌 차별이 없도록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 실시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 시범 도입도 공약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초중등 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바뀐 교육환경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고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진로 탐색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졸업 단계에 원하는 학생들에게 1년간 자아 성찰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직업 교육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기업대표, 산별노조 대표, 직업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평생 교육과 관련해서는 "취업 후에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후진학 문호를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생애 전 기간에 걸쳐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고, 생애 이력 계좌제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산업-교육기관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반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줄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도 했다. 그는 "나아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개별적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공유형 에듀테크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학생 개인별 맞춤지원 시스템 구축하는 등 선진형 교수학습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지역마다 하나씩 10개의 서울대를 만들겠다는 지방거점 대학 중심 지원안을 내놓았다.

그는 "서울대가 서울에만 있을 이유는 없다. 지역마다 하나씩 10개의 서울대를 만들겠다"며 "서울대 수준의 지방국립대를 육성하여 서울대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차 과제는 재정투입"이라며 "10개 국립대부터 지원하고, 향후 모든 국공립대로 확대하겠다.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점 공동이수 및 학위 공동수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는 "총액교부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균등배분으로 상생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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