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유가에 두달째 무역적자…전문가 "장기화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6:52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6:52

14년만에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전문가 "2월 무역수지도 적자 가능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의 지난달 무역수지가 48억9000만달러 적자로 지난 1966년 무역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8년 이후 14년만에 첫 2개월 연속 적자다.

정부는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선 긋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공급망 쇼크발 고유가와 원자재값 급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 무역수지, 14년만 2개월 연속 적자…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은 553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1월 수출은 지난 2020년 11월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입은 602억100만달러로 35.5% 늘었고 무역수지는 지난달에 이어 48억90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해 12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인 4억5000만 달러의 10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2개월 이상 무역수지 적자를 보인 것은 지난 2008년 6~9월 이후 처음이다.

1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 확대는 최근 치솟은 에너지 가격으로 수입액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동절기인 1월은 난방기기 사용 증가가 늘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월 원유·가스·석탄 등 3개 에너지원의 수입 규모는 159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1월(68억9000만달러)보다 90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임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프랑스도 최근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며 12월 무역수지 적자가 5824억엔으로 5개월 연속 적자였다. 주요 에너지 수입국인 프랑스도 11월 무역수지 적자가 97억3000만 유로에 달했다. 미국의 지난해 11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1030억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에너지 가격 급등 외에 수출 호조에 동반한 납사(+77%), 철광석(+11%), 메모리반도체(+28%) 등 중간재 수입과 산화텅스텐(+135%), 수산화리튬(+129%) 등 공급망 필수품목 수입이 확대된 것도 전체적인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의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면 무역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지는 않다"며 "무역 적자가 이른 시일 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부 "일시적 현상" vs 전문가 "2월도 불안…장기화 가능성 배제해선 안돼"

정부는 이번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당시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앞선 위기 때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며 적자가 발생해 수출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LA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7일(현지시간) 미국 LA 롱비치항구는 최근 물류대란을 맞이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18 007@newspim.com

반면 이번 적자는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수입 증가율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진 일시적 현상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세계 3대 국제유가는 지난달 31일 기준 배럴 당 88.15~91.21달러까지 치솟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폭도 만만치 않다. 일례로 배터리용 원자재 중 하나인 리튬의 경우 지난달 국제 거래가가 전년 동월 대비 210%가량 올랐다.

전문가들도 일시적 현상이라는 정부의 의견에 일부 동의 하지만 공급망 쇼크발 고유가와 원자재값 급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와 적자폭 확대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지만 이 상황이 단기간에 완화될 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수출이 여전히 좋다고는 하지만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2월에도 무역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고 있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장기화 등 추세적으로 에너지·원자재 모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현시점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될 것이냐는 부분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냐는 부분도 확답하기 어렵지만 2월까지는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적인 인플레 등과 맞물려 장기저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