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다음은 ICBM '화성-14·15형'…올림픽·대선까진 자제"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4: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성장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전망과 한·미 과제'
"사드 추가보다 육해공 통합전략사령부 창설 효과적"
"북미 양자보다 남북미중 4자 혹은 EU 포함 5자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쏘아올린 북한은 미국이 대북 추가제재를 채택할 경우 미 본토 서부지역을 타격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시험발사를 먼저 진행한 후 동부 백악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ICBM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까지 진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과 한미의 과제: 사드 추가 배치 vs 전략사령부 창설'이란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중국도 매우 비판적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 화성-12형 발사에 대해 미국이 또다시 새로운 대북 제재를 채택할지를 지켜본 후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30일 진행했다"고 31일 보도했다. 북한이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처음이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2017년 9월 화성-12형이 마지막이다. 2022.01.31 [사진=조선중앙통신]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중국 동북지방 지진 피해를 경험한 중국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백두산 폭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핵실험장 복구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러므로 핵실험 재개보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북한이 2017년에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과 화성-15형 검수사격시험"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향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된 고려 사항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1. 북한의 국내정치 일정(김일성의 110회 생일과 김정일의 80회 생일), 2. 북한의 국방력 강화 계획, 3. 미국의 반응 및 대북제재, 4. 중국의 입장과 베이징동계올림픽, 5. 한국 대선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월 16일 열병식 개최 전 국방 분야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1월 중에 7차례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지만, 2월 4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이후 폐막식 때까지는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대선이 북한의 핵심 고려사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해 강경한 보수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3월 9일 한국 대선까지는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가 3월 9일 대선 이후 4월 15일 김일성 생일까지의 기간에 지난 1월처럼 각족 미사일 연속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채택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3월 10일과 4월 15일 사이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이나 화성-15형 또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인공위성로켓 발사를 강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사드 추가 추가보다 육해공 전략자산 통합 전략사령부 창설이 효과적"

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둔 대통령후보 중 일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사드를 구입해 수도권에 배치하더라도 북한의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리고 사드 배치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한중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심각한 국론분열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만약 사드 추가 배치로 한중관계와 미중관계가 악화된다면 이를 가장 즐길 국가는 북한"이라면서 "사드는 40km 이상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방어체계로 수도권 방어에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사드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 더 수도권 방호에 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0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엇 등 다른 미사일방어체계와 통합해 운용하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담당하는 선대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와 외교안보정책본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구매해 국내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드 추가 배치 대신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한 한국의 미사일 능력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서는 한국도 북한의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미사일 전력의 강화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탄도·순항미사일인 현무 시리즈 등 우리 군 최신예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인 육군 미사일사령부(2014년 창설)를 오는 5월 '미사일전략사령부'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지만, '미사일전략사령부'가 공군과 해군의 미사일까지 통합 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1/3쪽짜리 전략사령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육해공군의 각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한국 국방부가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육해공군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F-35A 스텔스기나 3000t급 잠수함 등 각 군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리고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육해공군 간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기존 자산들을 최대한 통합 운용하는 것이 고비용저효율의 국방체계를 저비용고효율의 국방체계로 전환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에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이미 탄두중량이 최대 8t에 이르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마무리지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을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김정은의 집무실과 저택,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진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 등도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킨다면 북한도 감히 수도권에 대한 공격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출산율 저하로 인해 병력의 지속적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 등으로 국방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미중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축소시키고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며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6위의 국가강국이 된 한국이 선택할 방향은 안보의 대미 의존을 계속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북미 양자대화보다 남북미중 4자 혹은 EU 포함 5자회담 추진이 바람직"

정 센터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한 조언도 내놨다. 그는 "실패한 북미양자대화에 언제까지 매달릴 것인가"라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실패로 끝난 북미양자회담을 통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원유 공급이라는 '생명줄'을 쥐고 있고 제한적이나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미국은 앞으로 북미대화의 재개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므로 미국이 북미대화의 재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미중 관계 복원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와 심각한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 이를 가장 반길 국가는 북한"이라며 "그러므로 미국이 북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미중의 4자회담 또는 (미중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럽연합까지 참여하는 5자회담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국제사회에 제언했다.

한편 정 센터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직접 참관하지 않았고, 북한 노동신문이 화성-12형 발사 기사와 사진을 31일자 1면과 2면도 아니고 3면 상단에 간략하게 소개했으며, 관련 보도에 미국이나 남한을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이는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외부에서 '도발'로 간주되는 것을 경계하고,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졌다고 대외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2017년 5월 14일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처음 시험발사했을 때만 해도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고 이를 로동신문의 1면부터 3면까지 할애해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며 "북한이 2017년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처음 시험발사했을 때에도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고 이를 로동신문의 1면부터 4면까지 할애해 대대적으로 선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화성-12형 미사일 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화상자료도 공개했는데 이는 이 미사일로 원하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월 30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 사격 시험이 진행되었다"며 "검수사격시험은 생산장비되고 있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선택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방과학원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서북부지구에서 조선 동해상으로 최대고각 발사체제로 사격시험을 진행하였다"며 "국방과학원은 미사일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화상자료를 공개하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날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화성-12형이 발사되는 모습과 함께 미사일 탄두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한 지구 사진도 공개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