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쏘아올린 북한은 미국이 대북 추가제재를 채택할 경우 미 본토 서부지역을 타격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시험발사를 먼저 진행한 후 동부 백악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ICBM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까지 진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과 한미의 과제: 사드 추가 배치 vs 전략사령부 창설'이란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중국도 매우 비판적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 화성-12형 발사에 대해 미국이 또다시 새로운 대북 제재를 채택할지를 지켜본 후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중국 동북지방 지진 피해를 경험한 중국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백두산 폭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핵실험장 복구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러므로 핵실험 재개보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북한이 2017년에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과 화성-15형 검수사격시험"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향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된 고려 사항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1. 북한의 국내정치 일정(김일성의 110회 생일과 김정일의 80회 생일), 2. 북한의 국방력 강화 계획, 3. 미국의 반응 및 대북제재, 4. 중국의 입장과 베이징동계올림픽, 5. 한국 대선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월 16일 열병식 개최 전 국방 분야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1월 중에 7차례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지만, 2월 4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이후 폐막식 때까지는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대선이 북한의 핵심 고려사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해 강경한 보수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3월 9일 한국 대선까지는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가 3월 9일 대선 이후 4월 15일 김일성 생일까지의 기간에 지난 1월처럼 각족 미사일 연속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채택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3월 10일과 4월 15일 사이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이나 화성-15형 또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인공위성로켓 발사를 강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 "사드 추가 추가보다 육해공 전략자산 통합 전략사령부 창설이 효과적"

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둔 대통령후보 중 일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사드를 구입해 수도권에 배치하더라도 북한의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리고 사드 배치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한중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심각한 국론분열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만약 사드 추가 배치로 한중관계와 미중관계가 악화된다면 이를 가장 즐길 국가는 북한"이라면서 "사드는 40km 이상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방어체계로 수도권 방어에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사드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 더 수도권 방호에 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0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엇 등 다른 미사일방어체계와 통합해 운용하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담당하는 선대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와 외교안보정책본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구매해 국내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드 추가 배치 대신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한 한국의 미사일 능력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서는 한국도 북한의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미사일 전력의 강화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탄도·순항미사일인 현무 시리즈 등 우리 군 최신예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인 육군 미사일사령부(2014년 창설)를 오는 5월 '미사일전략사령부'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지만, '미사일전략사령부'가 공군과 해군의 미사일까지 통합 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1/3쪽짜리 전략사령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육해공군의 각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한국 국방부가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육해공군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F-35A 스텔스기나 3000t급 잠수함 등 각 군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리고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육해공군 간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기존 자산들을 최대한 통합 운용하는 것이 고비용저효율의 국방체계를 저비용고효율의 국방체계로 전환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에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이미 탄두중량이 최대 8t에 이르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마무리지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을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김정은의 집무실과 저택,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진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 등도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킨다면 북한도 감히 수도권에 대한 공격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출산율 저하로 인해 병력의 지속적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 등으로 국방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미중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축소시키고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며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6위의 국가강국이 된 한국이 선택할 방향은 안보의 대미 의존을 계속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 "북미 양자대화보다 남북미중 4자 혹은 EU 포함 5자회담 추진이 바람직"

정 센터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한 조언도 내놨다. 그는 "실패한 북미양자대화에 언제까지 매달릴 것인가"라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실패로 끝난 북미양자회담을 통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원유 공급이라는 '생명줄'을 쥐고 있고 제한적이나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미국은 앞으로 북미대화의 재개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므로 미국이 북미대화의 재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미중 관계 복원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와 심각한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 이를 가장 반길 국가는 북한"이라며 "그러므로 미국이 북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미중의 4자회담 또는 (미중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럽연합까지 참여하는 5자회담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국제사회에 제언했다.

한편 정 센터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직접 참관하지 않았고, 북한 노동신문이 화성-12형 발사 기사와 사진을 31일자 1면과 2면도 아니고 3면 상단에 간략하게 소개했으며, 관련 보도에 미국이나 남한을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이는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외부에서 '도발'로 간주되는 것을 경계하고,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졌다고 대외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2017년 5월 14일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처음 시험발사했을 때만 해도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고 이를 로동신문의 1면부터 3면까지 할애해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며 "북한이 2017년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처음 시험발사했을 때에도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고 이를 로동신문의 1면부터 4면까지 할애해 대대적으로 선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화성-12형 미사일 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화상자료도 공개했는데 이는 이 미사일로 원하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월 30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 사격 시험이 진행되었다"며 "검수사격시험은 생산장비되고 있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선택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방과학원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서북부지구에서 조선 동해상으로 최대고각 발사체제로 사격시험을 진행하였다"며 "국방과학원은 미사일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화상자료를 공개하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날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화성-12형이 발사되는 모습과 함께 미사일 탄두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한 지구 사진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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