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두자리 숫자로 줄어든 가운데 대내외 복병이 임기말 국정을 흔들고 있다. 북한의 사상최대 미사일 발사 공세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공습이 연착륙 퇴임을 위협할 지경이다.

두 변수는 지난해까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악재로 등장하곤 했으나 전화위복의 선순환재로 바뀌며 오히려 안정적 국정의 밑거름이 돼왔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 집권말기 순탄한 정권 이양에 몰두하는 문대통령은 물론 정권재창출에 목을 맨 여당과 이재명 대선후보까지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지경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30 photo@newspim.com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차기 대선을 한달여 앞둔 지금까지도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조사에서는 44%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17대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은 41.08%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전국민적 불만을 사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은데도 임기말까지 지지층 이탈없이 오히려 개인적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유례없는 높은 수준이다.

올들어서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 남은 임기동안 하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정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악재가 없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연속된 도발과 오미크론 확산세가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감에 따라 이 두 악재가 40%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청와대 안팎에서는 나오고 있다. 두 사안 모두 대응 처방이 마땅치 않은데다 자진 해소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문대통령은 물론 여권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인 30일 경기 안성휴게소(서울방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김보라 안성시장 및 정혜숙 안성시 보건소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30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31일 국민들에게 보낸 설명절 영상인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힘든 고비"라고 토로하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설인사에는 전날 터진 북한의 올해 7차 미사일발사나 선거관리, 경제 활성화, 심지어 대국민 메시지 단골 메뉴인 취약계층 지원 등과 같은 사안들은 언급하지 않은채 오로지 방역 위기 상황과 오미크론 봉쇄 대응만을 소재로 다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그만큼 오미크론의 확산 기세가 이전 감염상황 무엇보다 심각하며 방역실패의 파급력 또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비장감은 전날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것에서도 느껴진다. 관련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상황대응에 나섰다. 1년여만의 직접 회의 주재이다. 이전 6차례 미사일 도발 때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 회의를 관장했다. 그만큼 이날 미사일 발사를 대하는 문 대통령의 심중이 엄중함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 관련 사항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선언한 모라토리움(발사유예) 선언 일부를 파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모라토리움 파기는 문 대통령의 임기내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지난해까지 북한의 적대적 군사행위 중단이 이뤄지고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등 이번 정부의 최대 치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북측이 모라토리움을 깨고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NSC는 북한의 '선을 넘보는 도발'에도 '유감표명'에 그치고 있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만 촉구하는 선에서 대북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이 한반도 상황을 원점회귀시킬 수 있는 미사일 도발이 지속될 경우 여당은 물론 문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시험 발사한 데에 우려가 된다"고 한 것도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 큰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대외관계는 더욱 복잡하다. 북한 설득의 과정으로 기대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회담은 무산됐다. 베이징동계올림픽 무대를 활용한 '종전선언'이나 외교적 교섭 시도 또한 물건너 갔다.

미중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이어서 두 당사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도발 자제 유도도 난망하다. 특히 미국에게는 우크라이나사태가 우선 현안이고 북한 문제는 뒷전이다.

현재의 북한리스크 관리는 사실상 북측에 맡겨야 할 정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집트 방문 당시 현지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봤을 때 (한반도) 평화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임기 마지막까지 평화구축을 위한 정진을 다하겠다"고 말해 복잡한 상황임을 알렸다. 오미크론 봉쇄 또한 전국민의 보다 엄격한 방역의식과 실천이 따라야 하는 만큼 이전의 델타변이 사태 등에 비해 훨씬 힘든 상대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집권 5년은 촛불혁명의 뜨거운 열기로 시작해 북핵 해빙의 온기를 받았고 부동산문제 등 연속된 정책난맥과 전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K-방역의 성공으로 국정 동력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현재의 북한 미사일 사태와 오미크론 방역위기 상황에는 구원투수 등판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집권 내내 꼬리를 물고 닥쳤던 위기와 결단의 상황을 특유의 돌파 리더십으로 넘으며 전화위복으로 삼았던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해결사 역할을 해낼 지에 대한 관심이 대선판보다 더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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