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노점상, 최후의 일자리] ③ "노점상, 단속이 아닌 포용의 대상"

기사입력 : 2022년0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09:33

[편집자] 가뜩이나 감소 추세인 노점상이 코로나19로 한층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점상 상당수는 사업실패·실업, 장애·채무 등으로 인한 일반 취업 어려움 등으로 노점 일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탈세'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노점상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동행취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서울 지역 노점상들에게 2008년은 가장 혹독한 해였다. 당시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노점상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했다. 거리에 불법으로 들어선 노점들이 도시 미관과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노점상들이 반발에 나섰지만, 서울시는 노점관리대책 등으로 강수를 더하며 밀어붙였다. 생계유지를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은 결국 서울시가 정한 기준 안에 들어가야 했다. 그렇지 못한 노점상들은 거리에서 밀려나고 지워졌다.

그리고 3년 후인 2011년 서울의 수장은 바꿨지만, 노점상 정책은 제자리를 지켰다. 단속과 규제 위주의 정책이 이어지자 노점상 수 3분의 2로 줄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07년 1만2351개였던 노점상은 2017년 7718개로 감소했다. 10년 사이 37.5%에 달하는 노점상이 사라진 것이다.

그 사이 서울시의 노점상 정책은 '노점상 가이드라인'라는 새로운 이름이 재탄생됐다. 가로시설물 준수, 노점 운영권 전매 금지 등 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노점은 허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노점상들 사이에선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쏟아졌지만 서울시는 "영세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의 보행권을 지키려는 취지"라고 맞받았다.

위기는 또다시 찾아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노점상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맞았다. 정부에서 지난해 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이라는 이름으로 50만원을 지급했지만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휑하게 비어있다. 한 상인은 노점 영업을 준비하며 손님이 많이 줄어 일부러 늦게 출근했다고 밝혔다. 2020.03.01 alwaysame@newspim.com

이에 노점상 단체들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탈세의 온상으로 호도돼 왔지만 이제는 세금을 내고 불법의 낙인을 없애고 싶다"며 지난해 12월 입법 청원운동에 나섰다. 노점상들이 만든 특별법 제정안은 청원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법안 상정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노점상들은 특별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에 노동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사회가 노점상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28일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부의장과 나눈 질의응답이다.

 - 노점상에 대한 사회적 오해가 많다. 

▲ (김준희) 일단 불법 프레임을 많이 씌워 놨다. 과거 서울시가 규격화된 가로가판대에 노점상을 배치하는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가로가판매 운영자 일부의 재산이 많다는 식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그때부터 노점상 하면 부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하는 일처럼 굳혀진 것 같다. 하지만 노점상 대부분은 채무가 있거나 취업이 어려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려우니 거리로 나온 것이다.

▲ (최인기) 60~70년대는 다들 가난하고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든 시기였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보다는 지자체에서 묵인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80년대로 넘어오면서 거리의 보행권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2000년부터는 노점상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시각이 나타났다. 자영업자 역시 늘어나다 보니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식의 공정성, 형평성이 노점상에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점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 그럼 노점상의 긍정적 기능이 있을까.

▲ (최인기) 노점상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오래된 상거래 중 하나다. 좌판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자영업자에 속하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노동자로 정의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현대화된 도시 안에서 풍물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점상연합 3단체와 진보당, 전국민중행동이 노점상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의 노점이 사라지고 있다. 

▲ (김준희)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늙어가고 있다. 이분들이 노점을 안 하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국가에서 보장해줘야 하는데 한국의 복지 서비스 포괄 범위가 넓은 가를 따져봤을 때 그건 안되는 것 같다. 코로나로 장사가 안되다 보니 여러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출, 보험해약 등으로 해결한다. 지금 같은 시기에 노점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려면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문제다.

▲ (최인기) 최근 '코로나19 시기 노점상의 소득 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단체와 빈곤사회연대, 한국도시연구소가 함께 노점상의 경제적 상태를 조사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가구 소득이 182만 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노점상들은 10시간 이상 굉장히 긴 시간 장사를 하기 때문에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훨씬 더 적다고 할 수 있다.

노점상의 자가 보유 비율도 38.7%에 불과하다. 2000년 서울시 시정연구개발원 조사에서도 노점상 대부분이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래서 '노점상이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된다.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노점상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 그동안 정부가 펼쳐왔던 노점상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 (김준희) 노점상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에는 나이가 안 맞고, 기존 시장에 취업하기에는 경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노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정책적으로 노점을 취약층의 일자리로 바라본다기보다 '언젠간 소멸해야 할 일자리'로만 바라봤던 것 같다. 2007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대상으로 들어오는 합법적인 노점과 불법 노점을 갈라치기 하는 양상도 생겼다.

▲ (최인기)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규제를 두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거주지 제한 규정으로 노점상들은 매년 심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지자체의 정책으로 침해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2008년부터 이 정책이 진행되면서 노점상 숫자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오히려 노점상을 규제하고 줄어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다저스 홈서 생애 첫 시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생애 첫 시구로  미국프로야구(MLB) 무대에서 특별한 순간을 즐겼다. LA 다저스의 초청을 받은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홈 경기에 앞서 시구자로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섰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마운드에 선 손흥민은 다저스의 상징적인 파란 모자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 'SON 7'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첫 시구라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손흥민이 던진 공은 정확히 스트라이크존으로 향하며 '완벽한 시구'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이번 기회를 위해 LAFC 동료들과 가볍게 연습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구를 마친 뒤 손흥민은 모자를 벗어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시포를 맡았던 다저스의 투수 블레이크 스넬과 포옹하며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구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올여름 그는 지난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MLS 무대로 이적했다. 세계 정상급 공격수의 합류에 LA는 물론 미국 스포츠계 전체가 들썩였고, 다저스를 비롯해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 미국프로풋볼(NFL) LA 램스 등 현지 메이저 구단들이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을 환영할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서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MLS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은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데뷔전이었던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2-2 무)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 경기(2-0 승)에서는 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24일 FC 댈러스전(1-1 무)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세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번 프리킥 데뷔골로 손흥민은 MLS 30라운드 '이주의 골' 팬 투표에서 60.4%라는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라 '이주의 골'에 선정됐다. LAFC는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 45분(한국시간)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샌디에이고FC와 홈 경기를 치른다. 입단 후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른 손흥민은 홈 팬들과 가질 예정이다. wcn05002@newspim.com 2025-08-28 10:36
사진
장동혁, 김문수 누르고 국힘 새 당 대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장동혁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투표를 거친 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다.  장 대표는 22만301표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각각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나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행이 확정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득표율 및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은 반탄(탄핵반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탄핵찬성) 2명(양향자·우재준) 구도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seo00@newspim.com 2025-08-26 1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