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정 201조원 중 63%인 126.6조 상반기 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탄소중립 재정투자 등 6대 중점 사업 예산 94조3000억원 중 상반기에 65조원 이상을 신속집행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1.27 jsh@newspim.com |
안 차관은 "경기개선 흐름 속에서도 오미크론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피해 누적 등으로 금년 초까지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될 우려가 크다"면서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 및 통화정책 정상화, 에너지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공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중앙재정의 집행관리 대상 규모는 201조원으로, 이 중 63%에 해당하는 126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각각 집행관리대상의 60.5%인 141조6000억원과 64%인 14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 뒷받침 및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에 핵심이 되는 6대 사업군 94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평균 65% 이상인 65조원 수준을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하고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한 예산 10조5000억원 중 1분기에 80%인 8조5000억원, 상반기 95%인 10조원 수준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일자리 및 고용안전망 구축 관련 예산 14조8000억원 중 상반기에 65%인 10조원 수준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직접일자리 106만개 중 60만개 이상을 1월 중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ㆍ그린 분야 등 뉴딜 2.0의 신규 프로젝트는 신속하게 착수·집행하고, 계속사업은 조기에 성과 창출을 목표로 총 33조1000억원 중 상반기에 70% 수준인 23조원을 집행한다. 기업·산업의 조속한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해 전기차 보급·충전인프라 지원 등 관련 예산 11조4000억원 중 상반기에만 70%인 8조원을 집행한다.
이 외에도 지역전략산업 육성,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등 4개 분야 23개 사업에 상반기 중 55% 이상인 7000억원을 집행한다. 도로·철도 등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 확충 예산 23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조속한 확정, 설계·발주 등 사업준비를 서둘러 상반기에 60% 수준인 14조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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