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탄소중립 재정투자 등 6대 중점 사업 예산 94조3000억원 중 상반기에 65조원 이상을 신속집행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경기개선 흐름 속에서도 오미크론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피해 누적 등으로 금년 초까지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될 우려가 크다"면서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 및 통화정책 정상화, 에너지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공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중앙재정의 집행관리 대상 규모는 201조원으로, 이 중 63%에 해당하는 126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각각 집행관리대상의 60.5%인 141조6000억원과 64%인 14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 뒷받침 및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에 핵심이 되는 6대 사업군 94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평균 65% 이상인 65조원 수준을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하고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한 예산 10조5000억원 중 1분기에 80%인 8조5000억원, 상반기 95%인 10조원 수준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일자리 및 고용안전망 구축 관련 예산 14조8000억원 중 상반기에 65%인 10조원 수준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직접일자리 106만개 중 60만개 이상을 1월 중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ㆍ그린 분야 등 뉴딜 2.0의 신규 프로젝트는 신속하게 착수·집행하고, 계속사업은 조기에 성과 창출을 목표로 총 33조1000억원 중 상반기에 70% 수준인 23조원을 집행한다. 기업·산업의 조속한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해 전기차 보급·충전인프라 지원 등 관련 예산 11조4000억원 중 상반기에만 70%인 8조원을 집행한다.
이 외에도 지역전략산업 육성,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등 4개 분야 23개 사업에 상반기 중 55% 이상인 7000억원을 집행한다. 도로·철도 등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 확충 예산 23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조속한 확정, 설계·발주 등 사업준비를 서둘러 상반기에 60% 수준인 14조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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