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주4.5일제 단계적 도입…상시업무 정규직 원칙도"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3:57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3:57

李 후보, 26일 부천서 노동공약 발표
권리보장기본법 제정…"사각지대 해소"

[부천=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선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고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문화광장을 방문, 시민 및 지지자들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6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법적 관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노동자 인권분야부터 업종·업무의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노동자 보호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행정과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급격한 소득상실로 고용보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도 보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선 정규직 고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해 표준임금체계 도입 등 임금제 종합 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에 대해선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전국민 산재보험 추진 ▲소규모 사업장 등 산업안전 보건주치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의 실노동시간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우리 국민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가족돌봄휴가제를 확대하고,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