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위기] ② 러시아가 정말 칠까? "안 칠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0:58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1:08

"푸틴은 전략가 아닌 책략가"
"전면전 안 해...요구 관철 위한 협상 수단 확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양상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우크라이나 긴장사태 완화를 위해 러시아와 연쇄 회담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4월부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는 러시아는 연쇄 회담이 결렬되자 지난 18일(현지시간) 동맹인 벨라루스로 군을 파견했다. 러 국방부는 오는 2월 10~20일에 있을 연합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군대에 포위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위로 벨라루스, 동부 접경에 러시아, 남부 접경에는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크림반도가 있다. 크림반도에는 러시아 정예부대 10만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러시아가 이달 중순이나 2월 중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오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러 외교장관급 회담이 담판을 짓는 날로 여겨지는 데,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동구에 피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이 6일(현지시간) 도네츠크 인근 국경에 배치된 군 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2021.12.07 kckim100@newspim.com

◆ 긴장수위 높이는 정황들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정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심산인 것일까.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심상치 않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지난 18일 CNN방송에 제공한 첩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집결한 러시아 육군은 10만6000여명. 해군과 공군까지 합하면 당장 위협이 될 군사 규모는 12만7000여명이다.

러시아 군은 지난달부터 접경 지역에 영구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탄약고와 야전병원, 보안 기관이 들어선 점은 러시아가 공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고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는 러시아 특수공작원을 포함한 약 3000명과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친(親)러 민병대 3만5000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러시아의 정보 공작도 더욱 활발해졌는데, 우크라 접경 지역에 설치된 라디오와 위성 수송 단위는 지난해보다 3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인근에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Iskander) 발사대 36개를 배치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를 "국가 필수 기반시설이나 물체를 조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15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우크라이나의 정부 기관과 IT기업, 비영리 단체 등에서 악성코드(malware)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날 우크라이나 주요 정부 부처 사이트가 다운됐는데 아직 러시아 소행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하며, 침공 전 우크라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공작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에 외교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사관 2곳의 외교관들은 최근 떠날 채비를 할 것을 통보받았다. 이를 전쟁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협상서 우위 점하려는 푸틴의 노림수"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실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는 불분명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Mikhail Metzel/Kremlin via REUTERS 2022.01.18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 군사 약 7만7000명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된 것은 맞지만 이는 한 달 전 미 국방부가 예측한 총 군사 규모인 17만5000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에 총격을 가하려면 15만~20만명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과 유럽 당국에서는 러시아가 군사장비 이동이 용이한 시기까지 군사 이동을 연기한 것이 아니냐란 견해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외교적 협상 속도에 맞춰 군사 이동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DC 정가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그랜드 전략가(grand strategist·옛 소련의 세계제패 전략가)가 아닌 책략가(tactician)"로 평가한다. 자국 은행과 기업이 제재받을 위협이 닥친 상황이나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흡수해 동진하는 등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능한 인물이란 것이다.

NYT는 "우크라이나가 절대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 되고, 핵무기나 중화력의 군사무기가 옛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인 폴란드 등에 배치돼선 안 된다는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일련의 신호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림수일 수 있으며, 본격 협상 전 레버리지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다.

미 지정학 컨설팅 업체 스트라트포(Stratfor)에서 연구원으로 10년 이상을 지낸 유진 차우소프스키도 "러시아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를 쳐서 달성해야할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가?"라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약화, 보복 정책(한 국가가 영토를 되찾는 정책)으로 인한 국내 여론 지지 상승 효과, 서방 국가에 보내는 메시지 등이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차우소프스키는 근본적인 계기나 명분 없이 푸틴 대통령이 섣불리 군사공격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나토로부터 군사적 보복을 받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나토와 엮어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러시아가 전통적인 군사 동원 방식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러시아는 역사적으로도 공공연한 군사적 행위 대신 다른 수단들로 침략해왔다"며 '그레이 존'(gray zone·불분명한 영역)을 언급했다. 우크라 동부 친러 민병대를 동원하는 등 '트로이 목마' 작전을 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이날 러시아에 협력한 우크라 의원 등 고위직 4명을 제재했다. 이들은 러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의 지시를 받고 허위정보 유포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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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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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