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건설노조 "광주 붕괴 사고 규탄…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3:13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3:57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기자회견 개최
불법하도급 폐지 촉구 목소리도 나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건설노동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규탄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2022.01.20 krawjp@newspim.com

건설노조는 "자본, 권력, 국회가 아닌 10만 건설노동자 힘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면서 "오늘부터 전국 동시다발로 공동투쟁·교섭 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를 비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광주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로 동료들이 아직 차가운 공구리 속에 묻혀있다"면서 "왜 우리 노동자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과 함께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해만큼은 건설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드높여 안전사고로 다치는 노동자가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이 실행되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 만들자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설사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월급을 줘서 주 40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에는 불법하도급이 있는만큼 불법하도급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7~18일 조합원 75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의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중복 가능)에 '공기단축에 따른 속도전'과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전체 응답자 중 80.7%와 55.6%가 꼽았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는 응답자의 66.9%가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사고의 근본 원인에는 불법하도급이 있다"며 "아무리 좋은 기술, 공법, 안전한 제도 만들어도 현장 브로커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경쟁시키고 인격을 모독하면서 동료가 죽어가고 다쳐서 실려가도 우리는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추위, 폭염에도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