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北피격 공무원 유족, 文 위로편지 반납...정보공개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7:37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7:37

청와대앞 기자회견... 문대통령 위로편지 반납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말'...의구심 커져"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청와대에 피격 당시 정보 공개를 촉구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위로편지를 반납했다.

유족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해상경계 작전 실패사실을 국민의 죽음으로 덮는 만행을 저지르고 그 증거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격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북한 해역에서 죽었으니 월북이라며 북한군 통신병 도감청자료가 마치 고급첩보인 양 한다면 헌법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니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어 2020년 10월8일 문 대통령이 유족에게 전달한 위로편지를 청와대에 반납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편지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다"고 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4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 장관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04 yooksa@newspim.com

피살 공무원의 아들은 입장문에서 "대통령께서 편지로 (피살 당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으나,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 사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버지인지 확인도 못 한 상태로 1년 4개월이 지났다"며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대통령께서 하셨던 약속만이 유일한 희망이어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고 했다.

그는 "제 아버지 죽음에 대한 것들이 왜 국가 기밀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되어야 하는지, 감추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당시 47세)는 업무 도중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이 씨 유족은 사망 경위를 자세히 알고자 관련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가 군사기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하자 지난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유족 측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및 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 자체가 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며 해당 신청을 각하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