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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녀 출산시 자동 육아휴직등록…눈치 안 보는 사회"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6:52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6:52

이 후보, 18일 여성·가족 5대 분야 공약 발표
'청소년' 女생리대 구입 지원·男 HPV 무료접종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도…"눈치보지 않는 사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자녀 출산 시 부모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여성 청소년들의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18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희망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과제로는 일터 내 남녀차별 해소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공 분야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해가겠다"고 했다. 채용 단계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법 위반 시 법제도적 조치 및 사회적 제재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성평등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ESG 평가지표에서 성별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공적연기금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자녀 출산 시 부모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도 도입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후보는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남성 청소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 ▲난임시술 약제비 급여화 ▲난임관련 기초검사 건강검진항목 포함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도중 박수가 쏟아지자 "왜 저에 대해 친여성적이지 않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1인가구지원 방안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 ▲1인 가구용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연대관계인 지정제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한부보 가족 지원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아동․청소년은 가족 형태에 따른 구분 없이 동등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며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가 낙인과 정책 소외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그 밖의 고충들은 더욱 폭넓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기준 삭제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올라섰다"며 "만년 하위권에 머물러 온 성평등 지수가 상위권에 진입할 만큼 평등과 존엄의 가치가 실현될 때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더욱 진정성 있게 빛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앞에 당당한 성평등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에 편승하는 정치가 아닌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린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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