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부의 14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너무 적다"고 재차 불만을 토로했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최소 50조원이 필요하댔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원을 말했는데 14조원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는 해야 하는데 선거 전 지원으로 매표 행위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침 여야 후보가 이 자리에 오셨으니 50조원에 못 미쳐도 여야간 합의로 증액하기로 하면 정부가 반대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깜짝 추경안이 발표된 지난 14일에도 "국민들이 기대한 손실지원 기대치나 피해규모에 비해 추경규모가 지나치게 적어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안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그는 "질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 책임인데 상당 부분을 가장 취약한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넘겼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며 "GDP 대비 지원총액이 5%에 미달했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3분의 1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취약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국가 지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줘서 잠시 이 위기를 뒤로 미루는 방식은 안 된다"며 "정부가 담당할 부분을 대신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게 공평의 원칙상 당연한 일이다. 정부 명령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법률상 보상하고 여유가 생긴다면 매출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깜짝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며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중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추경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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