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읽기'...재계, 긴장감 속 막판 점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전에 무게 둔 조직개편·인사 시행
1호 처벌 기업 될까 '전전긍긍'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안전 대책 최종 점검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안전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에 나서는가 하면 협력사와 정기적으로 환경안전법규 동향을 공유하기로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더욱이 광주 아파트 현장 사고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최근 별다른 목소리도 내지 못 한 채 속앓이만 하는 분위기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매월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작업중지권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준비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소속‧산하기관별 사업장 및 환경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2.01.12 photo@newspim.com

먼저, 반도체 부분은 올해부터 협력업체 평가 시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져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일찍이 삼성전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운영 중에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심사를 맡고, 사업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적극 반영해 경영활동을 펼치는 것이 골자다.

LG전자는 아예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을 신설하고 전사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 세부 사항 등을 손질하고 있다. LG전자는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을 만들어 안전환경담당 지정까지 마친 상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안전환경 보건방침'을 제정하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1월 화학물질 누출 사고 이후 4대 안전관리 혁신을 내놓은 데 이어 국내·외 사업장 안전을 총괄하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 부사장을 선임했다.

SK하이닉스는 개발제조총괄이었던 기존 부서를 '안전개발제조총괄'로 확대·개편했다. 안전개발제조총괄은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할 정도로 각별히 무게를 실었다.

이처럼 기업들의 대비 태세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광주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가 갈수록 커지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더없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호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자칫 '1호 처벌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자체가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별다른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과잉 대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비하고 있다"면서 "어느 업종, 어느 기업이든 1호 처벌 대상은 마땅한 대응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그간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이 일어날 수 있다며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 '중대재해법'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경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광주 사고와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단속·처벌이 강도 높은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경찰청 지휘부와 시·도경찰청과 부속 기관장, 전국에 있는 경찰서장 등 350여 명에게 "인명 피해를 수반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관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문제 기업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임에도 당분간 현장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