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에 대검 박성진 차장검사
중대재해사범 수사 지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추진단은 중대재해와 관련한 업무체제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수사협력 방안, 수사역량 강화 등 수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어 피해자 지원 활동을 통해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대검 차장검사(박성진)를 단장으로, 산하에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 등 2개팀을 두고, 안전사고 전담검사 지정·전문성 강화 등을 세부과제로 추진해 일선의 중대재해 사범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이달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안전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대검 측은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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