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상정 "與 자영업자 대책 이해 못하겠다…방역 손실 두텁게 보상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6:28

"방역 손실 80% 이상 보상, 이후에야 전국민지원금"
"이재명 강점은 추진력, 윤석열은 정권교체 열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 "방역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80% 이상 보상한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통제 방역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자체로 보호해야 한다. 전국민지원금이나 융자 대책은 추가되면 몰라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2 photo@newspim.com

심 후보는 "손실은 유럽이나 캐나다처럼 손실의 80% 수준 그 이상으로 보상해야 한다"라며 "그 이후 추가로 재난지원금 등을 할 수는 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피해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국민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했지만 이제는 피해가 특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분들도 있고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여권은) 틈만 나면 보편적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신뢰할 수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는 각각 강력한 행정적 추진력과, 정권교체 열망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면서 "장점은 곧 단점으로 변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그는 패널의 양당 후보에 대한 평가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강력한 행정적 추진력에 대해 기대감이 있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 열망을 가장 크게 받아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도 "장점이 곧 단점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 후보는 행정 독재, 윤 후보는 검찰 독재 그림자가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신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깨끗하다"라며 "4선 의원을 했지만 큰 당과 관계 없고 재벌 눈치를 본 적도 없다. 어떤 기득권과도 관계 없이 과감한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에 대해 "정치적 경륜이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4선이지만 권력을 누려볼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4선 기간 동안 20년 동안 국정운영을 차근차근 짚어볼 수 있었고 철저히 검증된 훈련된 중앙정치인으로 의회와 협력해 누구보다 난제들을 해결하는 협력정치를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