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상정 "靑 권력 분산해야…수석제 폐지·국무총리 국회 추천"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1:00

심 후보, 3일 정치개혁 비전 발표
"의회중심 정치·시민권강화 약속"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청와대 권력분산을 위해 각 수석제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임명권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넘기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또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폐지해 시민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정치대개혁 비전'에서 "미래로 가는 정권교체, 다당제 책임연정을 이끄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03 leehs@newspim.com

그는 "대통령의 권력은 독재정권 못지 않은 슈퍼대통령으로 끊임없이 강화돼왔고 의회는 통법부로 변질돼갔다"며 "정치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가 대통령 중심제를 의회중심제로 전환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겠다"며 "대통령 권한의 분산, 의회구성의 다원화와 권한강화, 시민들의 참정권 강화와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책임연정으로 34년간 지속된 양당기득권 정치를 넘어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어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선 "청와대 권력을 분선하겠다"며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개편하고 각 수석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 며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들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아울러 "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2024년 총선 이후 정치적 합의를 통해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정치에 반영하겠다"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 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모든 시민에게 제한없는 자유로운 정당가입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다른 대선후보들을 향해선 "다원적 정당체제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의 능동적인 분권을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의회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며 "시민권을 강화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정치가 희망이 되는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