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성수동 카페서 신년 기자회견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 극복"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며 전 국민 대상 '부모급여' 도입 방침을 밝혔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주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며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2배로 높이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인구 문제를 다룰 부처 신설, 전 국민 대상 연 1200만원 지원 부모급여 지원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통합 부처가 아닌 세부적으로 나눠야 하지 않나. 부모급여 100만원 준다고 아이를 낳겠냐'는 질문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통합 부처를 만든다 말한 게 아니다. 사회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특히 인구문제 같은 경우 특정 부처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며 "저출생 문제를 과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봤지만 경제문제, 지역 간 균형발전 문제 등 굉장히 넓은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들을 하나의 부처서 다룬다고 말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국민 행복을 위해서 성장이라든가 복지문제에만 치중했는데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말씀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부모급여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부모수당은 부모보험과 부모급여 등이 있다. 독일에서는 주로 부모급여로 하고 스웨덴 등은 부모보험으로 간다"며 "100만원을 준다고 출산 하는 건 물론 아니다.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갖게 하려면 국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부모급여는 그 중 하나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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