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방역지원금에 추경 보상까지'…소상공인 영업피해 회복 '올인'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08:48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08:48

6일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신청 가능
다음달까지 3조2000억원 지원 완료 예정
최대 30조원 추경·손실 보정률 상향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복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6일부터 100만원을 지원하는 2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돌입할 뿐더러 다음달 초까지 방역지원금 지급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30조원에 육박하는 신년 추경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12.31 yooksa@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부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말 중기부는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모두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방역지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7일 우선 대상인 35만개사를 대상으로 1차 지급에 나섰다.

온라인 상으로 신청을 하는 만큼 인터넷 폭주 등을 막기 위해 중기부는 5차 지급까지 분산했다. 

이후 3차 지급(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은 오는 17일부터, 4차 지급(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은 24일부터 진행된다. 5차 지급(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은 다음달 10일부터다. 

방역지원금의 핵심은 신속 지급이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원한다는 점이 원칙이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이나 전년 대비 매출 감소분을 산정한 뒤 지원해줬다. 방역지원금은 당장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구제한다는 데 초첨이 맞춰지다보니 당장 지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 소상공인은 "대선 이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렵다는 점을 계속해서 호소해왔다"며 "가게 문을 닫은 뒤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광명=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04 photo@newspim.com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의 요구에 화답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하며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 보다 재정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전이라도 추경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설 전에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며 "25조~30조원 규모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한 말과 일치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야당 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해관계를 떠나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문을 닫은 뒤에야 무슨 소용인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 역시 추경 검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 등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점검하고 판단해 추경 편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차 손실보상에 대한 보정률 상향에 대한 여지도 남아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기존 80%로 단정지은 것이 아니고 추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