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필요 여부·내용 1차 판단해야"
"소상공인 지원 본예산 집행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이 주장하는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해 3일 "607조 예산 집행 첫날 추경을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신년 인사차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추경 가능성'에 대해 "오늘은 2022년도 607조 예산을 집행하는 첫날이다. 추경 논의를 하는 것이 시점상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03 kilroy023@newspim.com |
이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경과 관련되서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도 있다고 보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 이런것들이 1차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관련되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속도감 있게 지원되고 있고, 최근에 500만원 손실보상금 선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 집행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본 예산 중에도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은 1분기에 최대한 집중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1차적으로는 여기에 역점을 두는 게 맞다"고 추경 거부를 애둘러 표현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관련된 추경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써는 앞으로 방역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세수 등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고민하고 진전된 내용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여지를 남았다.
한편 여야는 올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추경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조원을, 민주당은 이보다 5조원 많은 30조원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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