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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위 30주년] (일지) 1992년부터 2022년까지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2:57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5:3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된 수요시위가 5일 30주년을 맞았다. 수요시위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원들이 지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후 정의연을 비롯한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수요시위를 진행했고, 이날 제1525차까지 30년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30주년을 맞이한 14일 오전 평화의소녀상이 일본 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다. 2021.08.14 leehs@newspim.com

다음은 30주년을 맞이한 수요시위가 걸어온 길이다.

▲1992년 1월8일=제1차 수요시위.

▲1992년 12월23일=제50차 수요시위. 정신대 만행·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시민대회 개최

▲1993년 2월25일=수요시위 주1회 정기화

▲1993년 6월9일=빈 세계인권회의 결의문에 위안부 문제 포함

▲1993년 12월22일=제100차 수요시위

▲1994년 7월20일=제127차 수요시위. 무라야마 일본 총리 방한에 맞춰 '아시아교류센터 기금안'에 대한 일본측 입장 반대

▲1996년 1월17일=제200차 수요시위.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즉각 수용 촉구

▲1996년 5월29일=제218차 수요시위. 하시모토 총리에게 '여성을 위한 아시아 국민기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 전달

▲1998년 2월18일=제300차 수요시위.

▲1998년 8월10일=유엔인권소위원회,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의 일본정부 법적 배상책임 및 책임자 처벌과 '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담은 보고서 채택

▲1998년 9월30일=제331차 수요시위. 김대중 대통령 방일에 따른 한일 연대 결의대회 개최

▲1999년 12월29일=제391차 수요시위. 20세기의 시위를 마감하며 새천년에는 성노예 범죄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문화행사 진행

▲2000년 3월1일=제400차 수요시위

▲2000년 12월27일=제441차 수요시위. 2000년 법정 보고회 및 돌아가신 할머니 추모회

▲2001년 3월14일=제451차 수요시위. 일본역사교과서개악저지를 위한 인간띠 잇기

▲2001년 7~8일=한국경찰, 일본대사관 앞 저지

▲2001년 8월15일=제472차 수요시위. 56주년 광복절 기념 및 고이즈미 일본 총리 야스쿠니신사참배 규탄과 군국주의 부활저지를 위한 한·일 연대집회

▲2001년 12월26일=제490차 수요시위. 2000년 법정 최종판결 보고회 및 돌아가신 할머니 추모회

▲2002년 3월13일=제500차 수요시위. 단일 주제의 장기 집회로 세계 기네스북 등재

▲2003년 4월16일=제554차 수요시위. 한국 양 노총 주관 '일본군성노예-강제노동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들 수요시위 참가

▲2003년 7월8일=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결의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궁극적 해결 권고

▲2003년 8월6일=제570차 수요시위. 해방 58주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방일집회 출정식

▲2004년 2월4일=제594차 수요시위. 할머니들이 수요시위 직접 주관

▲2004년 3월17일=제600차 수요시위.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600인 선언

▲2004년 12월1일=제634차 수요시위. '일본정부로부터 전후 보상을 실현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지원하는 회(하나회)' 주관

▲2005년 3월2일=제646차 수요시위. '해방 60년, 굴욕의 역사를 넘어 자주통일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05년 6월22일=제662차 수요시위.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에 참석한 세계여성학자 및 활동가들 시위 참가

▲2005년 7월13일=제665차 수요시위. 나카야마 일본 문부상 망언규탄

▲2005년 8월31일=제672차 수요시위. 6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관련 '위안부' 문제 법적배상청구 촉구

▲2005년 11월16일=제683차 수요시위. 정대협 창립 15주년 기념

▲2006년 3월1일=제698차 수요시위. 3·1절 기념식 및 수요시위, 금강산에서 개최

▲2006년 3월15일=제700차 수요시위. 세계 8개국 14개 도시에서 연대시위

▲2006년 8월9일=제721차 수요시위. 해방 61주년 맞이 국제 앰네스티와 세계연대의 날 기념시위 (캐나다, 홍콩, 네팔, 미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이스라엘, 몽고, 일본, 스위스,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27개 지부에서 동시집회) 개최

▲2007년 3월21일=제753차 수요시위. 일본정부의 강제동원 부인에 대한 범시민단체 규탄시위

▲2007년 6월23일=마이크 혼다 미국 민주당 의원 등 7명(민주당 5명, 공화당 2명) 위안부 피해자 관련 결의안 공동 제출. 미국 하원 본회의 채택

▲2007년 8월15일=제774차 수요시위. 해방 62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공동행동주간 연대집회(10개국 13개 도시)

▲2008년 2월13일=제800차 수요시위

▲2008년 3월8일=수요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수여 제20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

▲2009년 8월12일=제878차 수요시위. 해방 64주년 세계연대집회 개최(7개국 12개 도시)

▲2010년 1월13일=제900차 수요시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입법해결을 촉구하는 50만명 서명 캠페인 선포

▲2010년 8월11일=제930차 수요시위. 한일 강제병합 100년 및 해방 65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연대집회

▲2010년 11월17일=제944차 수요시위. 정대협 창립 20주년 기념 수요시위 개최

▲2011년 12월14일=제1000차 수요시위

▲2012년 1월11일=20주년 맞이 제1004차 수요시위.

▲2012년 12월12일=재1054차 수요시위.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서 매년 8월14일 '세계 위안부의 날' 지정

▲2013년 8월14일=제1087차 수요시위. 제1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행동 '세계연대집회' 진행

▲2013년 11월13일=제1100차 수요시위.

▲2014년 11월19일=제1153차 수요시위. 세월호 유가족들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주관 집회

▲2015년10월14일=제1200차 수요시위.

▲2015년 12월30일=제1211차 수요시위. 12·28 한일 외교장관회담 회담 규탄

▲2016년 11월16일=제1257차 수요시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창립 26주년 기념 수요시위 진행

▲2017년 9월13일=제1300차 수요시위. 주한 일본대사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억인 서명운동 결과 전달

▲2018년 8월15일=제1348차 수요시위. 제6차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2018년 10월10일=제1356차 수요시위.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국제 공동 성명 발표

▲2019년6월19일=제1392차 수요시위. 2019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 맞이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코소보 등 분쟁지역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참석

▲2019년 8월14일=제1400차 수요시위. 제7차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2020년2월26일=제1428차 수요시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상 첫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진행

▲2020년6월22일=제1445차 수요시위. 보수단체 선점에 수요시위 시작한 지 28년만에 처음으로 자리 바꿔 개최.

▲2021년2월24일=제1480차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비판

▲2021년7월14일=제1500차 수요시위.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1인 시위 방식으로 진행

▲2022년1월5일=30주년 맞이 제1525차 수요시위.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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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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