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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망①] 작년 수출 사상최대…올해는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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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품목 수출 실적 신기록 경신 릴레이
올해는 G2 갈등·인플레·공급망 등 3중고
'반도체 원톱'에서 선도 품목 다원화해야

[편집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위축, 코로나19 재확산 등 글로벌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원톱' 역할을 했던 반도체마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올해 수출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트 加入(가입) 14일 發效(발효)" 1964년 4월 12일 아침 국내 주요 일간지 경제면에는 일제히 이같은 제목이 달린 기사가 올랐다. 우리나라가 무역 통계를 처음 작성한 지 8년만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 에 가입한 것이다.

당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데도 힘겨웠으나 GATT 가입은 우리나라 통상 역사는 물론 경제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안겼다. GATT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품은 최혜국대우 혜택을 받게 됐다. 수출국가로의 초석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에도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데 전념해 한국경제의 기초를 다졌다. 이제는 제조업 수출 주력 분야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수출은 물론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반도체를 뛰어넘을 주력 분야 발굴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국제사회는 갈수록 자국우선주의가 심회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않으면 어렵게 끌어올린 경제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사상 최대 수출 기록…20대 품목 최대·최초·최고 기록 릴레이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연간 수출 규모는 6445억4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049억달러에 비해 366억달러 늘어난 규모다. 3년 만에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다시 썼다.

지난해 수출을 보면 기록이 쏟아진다. 

전년 대비 28.3%의 수출 신장세를 기록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출신장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3년 만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수출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한 7위를 지켜낼 수 있었다.

분야별로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 ▲선박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컴퓨터 ▲바이오헬스 ▲무선통신기기 ▲섬유 ▲플라스틱제품 ▲정밀화학원료 ▲농수산식품 ▲화장품 ▲이차전지 ▲가전 ▲로봇 등 20대 품목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코로나19를 처음 맞이한 지난해의 경우, 20대 품목 가운데 12개 품목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올해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석유화학은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석유제품은 지난해 가장 높은 신장세인 57.9%를 나타내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디스플레이도 4년 만에 플러스 전환됐다. 바이오헬스는 사상 최초로 150억달러를 넘어섰다. 차부품은 7년 만에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10대 글로벌 지역에서도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2020년의 경우, 미국(1.1%)·유럽연합(0.6%)·베트남(0.7%)에서만 소폭 늘었을 뿐 중국(-2.7%)·일본(-11.7%)·아세안(-6.4%)·중동(-16.9%)·중남미(-26%)·독립국가연합(-15.3%)·인도(-20.9%) 등으로 수출 감소가 이어졌다. 코로나19 2년 차에 가뿐히 위기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하고 근본적인 산업별 구조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 품목이 골고루 성장했으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체력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들린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전반적인 성장은 일궈냈으나 소비재의 감소가 아쉬운 한 해였다"면서 "수출 경기가 좋은 것은 인정해야 할 일이나 같은 산업 분야에서 기업마다 업황 체감도에는 차이가 컸던 부분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코로나 재확산·G2갈등·인플레이션·공급망 등 수출 '가시밭길' 예고

수출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치로 올라섰다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할지는 의문이라는 게 경제 및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악재가 끊이질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오히려 무게가 실린다.

우선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예사롭지 않다. 외신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1주간 전 세계에서 1000만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1주일 570만명 최고기록보다도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코로나19 2년 차에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이 급성장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병서 경희대 CHINA MBA 교수(오른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전병서 경희대 CHINA MBA 교수. 2021.04.13 dlsgur9757@newspim.com

다시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역시 꺼지지 않은 불씨다. 미국은 오는 11월 초께 상·하원 의원,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예정됐다.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바이든 정부로서는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베이징동계올림픽 보이콧 선언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 입법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담당자 제재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오는 10월이나 11월께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중국공산당 당대회를 연다. 3연임이 확정된 분위기이지만 외부 압박에 대한 중국의 강경 대응도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반격을 불러올 수도 있다. 미·중갈등이 고조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 직격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지난해 미국은 반도체 기업에 공급망 정보를 요구했을 뿐더러 장비업체에 대해서는 대(對)중국 수출을 막기도 했다.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양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도 소홀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인 리스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인플레이션 역시 걱정거리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미국부터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플레이션이 주요 선진국으로 옮겨붙을 경우, 시장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공급망 교란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사안이다. 지난해 중국발 요소 대란 사태 이후 원자재 등 소재 확보가 올해에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도체 등 IT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를 두고 중국의 가격 조정도 예상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실 경제안보TF 위원장은 "조만간 국제 통상 시장에 큰 파도가 몰려와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악재 등에 반도체 말고는 충분히 대처하기가 어려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 n톱 분야 발굴·대체될 수 없는 기술 개발 절실

각종 악재 속에서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전 분야에서 수출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기저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한국 수출산업의 원톱 역할을 해주는 반도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반도체 산업처럼 한국 수출을 견인해 나갈 n톱 산업이 하루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3일 포항에 위치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서 열린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10.13 photo@newspim.com

단순히 수출의 양적 확대에만 시선을 모을 게 아니라 산업구조의 질적인 성장 역시 절실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산업 현장을 들여다보면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간 산업 경쟁력 양극화 현상 역시 수출에 대한 각기 다른 체감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그나마 배터리의 경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망 분야로 꼽힌다"면서도 "다만 자원 확보부터 우위에 있는 중국이 워낙 배터리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는 배터리 분야의 경쟁이 심상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연원호 위원장은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전략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최강 기업이 나온 분야에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반도체처럼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국내기업이 아니면 안되는 기술이나 품목을 개발하면 수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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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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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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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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