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신북방 수출 사상최대…차기정부 2.0 체제 숙제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2:14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2:14

신남방 1119억달러·신북방 126억달러
정치·외교·안보 차원 협력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강조해온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해당 국가에 대한 역대 수출액 기록이라는 성과를 냈다. 외교적 노력도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급성장해온 신남방지역 국가의 경제 효과 덕을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차기 정부다. 기초를 세워놓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지부터가 숙제로 남는다.

◆ 올해 11월 누적 신남방 1119억달러·신북방 126억달러 달성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 인도)은 2017년 최초로 수출 1000억달러 시대를 시작해 올들어 지난달까지 111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 달성을 예고하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도 신남방정책이 시작된 '이후 3년간(2018~2020년)'과 '이전 3년간(2015~2017년)'을 비교해 73%가 증가했다. 투자 분야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자기기 등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 생태계로 확대돼 지속가능하고 상호호혜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 개회식에서 남영숙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KIEP] 2021.12.08 photo@newspim.com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 체결해 시장 개방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 신남방 지역에서의 FTA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고도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을 타결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을 구축했다.

신북방 지역 역시 2016년 72억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2019년에는 138억불로 3년 새 두배로 늘었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이미 126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 달성이 예고됐다.

국내기업 진출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선박·자동차 분야 협력을 비롯해 카자흐와의 포괄적 경제협력 프로그램 공동 추진, 한-우즈벡 에너지·자원 및 디지털·그린 분야 협력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도 얻었다.

신북방 국가와의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협정, 우즈벡키스탄과의 무역협정 등 해당 지역에서의 FTA 플랫폼 구축 협의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부 관계자는 밝혔다.

문재인 정부들어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보다 힘을 얻게 된 것은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통상 환경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중국 수출 비중은 25.3%에 달한다. 이어 미국 14.9%, 베트남 8.8%, 홍콩 5.8%, 일본 4.7% 순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 서방세계와 중국에 집중됐던 통상협력이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통해 남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북으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돼 통상대국으로의 우리나라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신남방·신북방 대책 갈길 멀어…2.0 수준 확대해야

산업부의 수출 성과 발표에도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더라도 중국·일본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북방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경제 활성화보다는 정치·외교적인 관계에 치중되다보니 향후 성장성을 놓고 볼 때 예측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회의 종료 후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트 우즈벡 부총리와 합의의사록 서명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1.26 photo@newspim.com

신남방정책의 경우, 성과 대비 향후 해당지역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신뢰할만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회피하면서 군사안보가 빠진 신남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게 신남방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역시나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신남방 국가이다보니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면 어느 때라도 통상 전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북방 역시 한계점이 적지 않다. 신북방은 더욱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신북방 지역 국가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접근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얘기다.

외교분야 한 전문가는 "미·중·일·러 4강 간 평화와 협력, 공동번영의 영역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매개 역할 해줄 때 경제 허브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은 정치외교적인 점에서 주변 4강 국가와의 관계 설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신북방 국가와의 여러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데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그동안 꾸준히 펼쳐왔고 수출로 성과를 일궈냈으나 다소 신남방은 경제차원, 신북방은 정치 및 자원 확보 차원으로 분류돼 왔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수출에 앞서 이들 국가와의 다양한 협력을 키워내 공급망까지 다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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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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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