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서울시의회, 새해벽두부터 의장직권 발언중단 조례 대립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2:09

시의회, 유례없는 규정 맞지만 시의회 존중 위한 것
서울시, 다수 앞세운 폭거...유신도 재조명해야할 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거여 서울시의회와 야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2022년도 예산안을 합의처리하는데 극적으로 성공해 '협치'를 실현했지만 이틀만에 또다시 대결국면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시장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다시 발언하려면 사과부터 해야한다는 규정을 '제도화'해서다. 이에 서울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제도'라는 논리로 응수했다.

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인해 새해벽두부터 오세훈 서울시와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대결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기본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퇴장당한 기관장이 회의에 복귀하려면 의원들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거대 여당으로 구성된 시의회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다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제어하기 위해 꺼낸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요일인 지난 2일 시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회 발언 도중 발언기회를 요구하다 묵살당하자 곧장 퇴장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9월3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 시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오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의장단은 이를 묵살했다. 결국 오 시장은 '반칙'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질문 거부를 선언한 채 퇴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오 시장을 겨냥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발언 중지·퇴장 개정안을 추진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의회 2022.01.03 donglee@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대변인 논평이 나오자 즉각 반박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반박 성명서에서 "단체장 발언 중지와 퇴장 규정은 단체장의 의회 존중을 제도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이같은 규정이 서울시의 주장대로 다른 나라나 국회에는 없는 규정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체장이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의회를 무시 또는 경시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시장도 발언을 허가받도록 한 것이지 특정인의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의도는 없다"며 "허가 없이 발언해 의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당연히 사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제적인 사과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양심의 자유'를 주장했다.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단체장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것이 의무"라며 "그런 의무에 비춰 허가 없이 발언해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의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당연히 사과할 일"이란 게 민주당 서울시의회의 주장이다.

이같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대립은 결국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시장은 향후 남은 시의회 시정질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 불참하거나 발언권 요구가 묵살되면 퇴장하는 강수를 둘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기본조례에서는 이같은 행동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위헌·위법성 논란이 있는 만큼 처벌 조항을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세훈 측의 반격'도 시작됐다. 친야성향 시민단체가 시의회의 조례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해당 조례를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선결과에 따라 해당 진정의 수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의회를 존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것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의회-집행부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작지만 큰 걸음인 만큼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그때그때 거대 여당의 필요에 따라 만들고 이를 시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유신헌법도 재조명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