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자주권 확보 총력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속 강화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지속 완화된다. 또 국산 1호 백신 개발과 치료제 자주권 확보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국민 의료비 부담 지속 완화…공공보육이용률 40% 달성 계획
우선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을 구추한다.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2026),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와 한시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11개소 이상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한다.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병상수급 계획 수립과 간호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최대폭 인상(5.02%)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금융재산액을 상향해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연금(선정기준액 상향)-국민연금(저소득자 연금보험료 지원)-노인일자리(84만5000개)를 통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1000명) 소득 활동 종합조사 시범사업 실시, 장애아동수당 인상 등 장애인의 소득·고용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돌봄보장도 강화한다.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확대해 공공보육이용률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초등생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를 신축하고 시간 연장 시범사업 등 틈새돌봄을 제도화한다.
공적 돌봄기관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일반아동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야간·공휴일 운영을 지원한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예방(보건소·복지관), 치료·돌봄(의료기관)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노인(장기요양전환시 활동지원 제공)·장애아·발달장애 등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통한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인구구조 변화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통한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국산 1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를 총력 지원한다.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특허 분석 등 백신 원부자재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바이오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신약, 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 화장품 등 유망분야 특성에 맞게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실시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바우처)·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신규 도입하고 아동수당(7→8세)을 확대하는 등 영유아·아동에 대해 전폭 지원한다.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도 확대한다.
청년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 생활실태·복지욕구와 영케어러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일반 우울 청년 대상 마음 상담을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립역량을 갖추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보호종료 후 3→5년)한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최소화·공사 의료 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준비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역량을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