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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 강화…'국산1호' 백신 개발 총력 지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1:00

취약계층 위한 소득지원 강화
치료제 자주권 확보 총력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속 강화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지속 완화된다. 또 국산 1호 백신 개발과 치료제 자주권 확보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국민 의료비 부담 지속 완화…공공보육이용률 40% 달성 계획

우선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을 구추한다.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위중증 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이 모니터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2021.12.22 yooksa@newspim.com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2026),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와 한시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11개소 이상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한다.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병상수급 계획 수립과 간호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최대폭 인상(5.02%)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금융재산액을 상향해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연금(선정기준액 상향)-국민연금(저소득자 연금보험료 지원)-노인일자리(84만5000개)를 통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1000명) 소득 활동 종합조사 시범사업 실시, 장애아동수당 인상 등 장애인의 소득·고용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돌봄보장도 강화한다.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확대해 공공보육이용률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초등생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를 신축하고 시간 연장 시범사업 등 틈새돌봄을 제도화한다.

공적 돌봄기관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일반아동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야간·공휴일 운영을 지원한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예방(보건소·복지관), 치료·돌봄(의료기관)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노인(장기요양전환시 활동지원 제공)·장애아·발달장애 등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통한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인구구조 변화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통한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국산 1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를 총력 지원한다.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특허 분석 등 백신 원부자재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사진=뉴스핌 DB]

바이오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신약, 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 화장품 등 유망분야 특성에 맞게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실시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바우처)·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신규 도입하고 아동수당(7→8세)을 확대하는 등 영유아·아동에 대해 전폭 지원한다.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도 확대한다.

청년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 생활실태·복지욕구와 영케어러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일반 우울 청년 대상 마음 상담을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립역량을 갖추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보호종료 후 3→5년)한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최소화·공사 의료 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준비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역량을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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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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