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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해수부,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건조…어촌뉴딜 50곳 개발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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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TEU급 선박 12척 신속 건조
'어촌뉴딜300' 50곳 신규개발 착수
2030년 공공선박 528척 LNG선 전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에 전력을 기울인다. 어촌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안경제를 활성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세계 선도 해운강국 발돋움 박차

우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1만3000TEU급 선박 12척의 신속한 설계‧건조를 지원한다.

이미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건조돼 투입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2만 4000TEU급 12척, 1만 6000TEU급 8척)에 12척을 더해 해양물류 수송의 강자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동남아 항로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의 영업자산 투자, 협력항로 확대를 지원하고, 신조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 및 소형시험선 건조와 함께 입출항 관제 등 스마트항만 연계시스템을 2025년까지 개발하고, 2026년까지 실해역 실증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시장(2025년 180조원 규모) 선점을 위한 상용화에도 나선다.

친환경 대체 연료 '바이오중유' 선박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드림호' [사진=HMM]

미래 항만인프라의 선제적 개발‧확충과 운영 효율화도 도모한다.

자동하역‧이송기술 개발과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2022~2026년)으로 스마트항만 기술의 실증‧상용화를 추진한다. 최첨단 항만인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2019년부터 실시중인 컨테이너 자동하역시스템은 2023년 마무리가 목표다.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이송시스템은 내년에 본격 기반을 조성해 202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여의도면적 11배 규모(33km2)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해 지역 특화형 우수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네덜란드 로테르담(2022년 1월)과 스페인 바로셀로나‧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2022년 상반기) 항만에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한다.

수출입물류 지원 등을 통해 연관산업의 동반성장도 유도한다.

주요 항로 임시선박 투입(월 4척 이상)과 중소화주 전용 선복(900TEU/항차 이상) 배정을 이어가는 동시에 부산항에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확충(기존 9550 → 1만2050TEU)하는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전략물자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해상운송‧항만하역을 적기에 지원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국가필수선대 규모 확대와 전략물자 수송을 위한 공기업 입찰‧계약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자료=해양수산부]

◆ 어촌지역 활성화·수산업 혁신성장 본격 추진

어촌지역 활성화도 본격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신규 사업지 50개소 개발에 착수하고, 주거‧일자리를 연계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6개소)을 추진한다.

청년 어선임대(2022년, 10척)와 귀어인 대상 공공임대형 양식‧마을면허 도입 추진으로 어촌 유입을 활성화한다. 단‧장기 주거지원(귀어인의 집, 어촌 빈집 리모델링, 주거플랫폼 등)으로 귀어인의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와 특화형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2022, 해양치유 2개소) 및 국가어항부지에 상업시설 허용‧민간제안 개발 등 민간투자 활성화로 어촌지역 소득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도 박차를 가한다.

해수부 운영 수산펀드 계획 [자료=해양수산부]

온라인‧신선유통 확대에 부응해 수산식품 클러스터(2025년까지, 부산, 전남), 위판장 풀필먼트(2022년, 2개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물 상생할인(200억원)과 온라인 K-씨푸드관 확대(5→7개)로 소비‧수출을 촉진한다.

TAC 확대(12→15개 어종) 등 자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원금 상향과 규제 합리화로 어업인 수용성을 제고하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024년, 5개소), 친환경 배합사료 확대 등으로 친환경 양식 전환을 가속화한다.

해양관광 기반 강화와 항만재개발 활성화에도 집중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해양치유센터(4개소), 해양레저관광거점(5개소), 마리나 인프라(8개소) 등 주요 관광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의 타당성도 조사한다.

부산항 북항은 1단계 친수시설 개방과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인천항은 영종도 종합관광레저단지 부지 준공 및 1‧8부두 재개발에 신속히 나서 시민 편의성을 제고한다.

◆ 해양 탄소중립 적극 대응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적극 대응한다. 2050년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018년 406만톤 대비 약 730만톤 감축한 –324만톤으로 설정,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해운은 공공선박 58척(2022년)을 비롯해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LNG, 하이브리드 등)으로 전환하고, 수산‧어촌은 노후어선 기관교체 및 대체건조 가속화와 양식장‧가공시설에 대한 친환경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확대하고, 조력‧파력을 비롯한 해양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로 해양수산 탄소 배출량 저감을 도모한다.

2030년까지 갯벌 10km2 복원과 바다숲 5만 4000ha 조성을 추진하고, 흡수량 산정기법을 개발해 해양 탄소 흡수원으로서 국제 공인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미래상 [자료=해양수산부]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설비용량 40%↑) 타당성 검토와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조류발전(1MW급 1기, 100kW급 1기) 개발·실증과 파력발전(제주, 30KW) 시운전도 실시한다.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제로화에도 적극 나선다.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 전환을 완료(2022년, 59%)하고, 어구 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순차 시행(2023년부터)을 위해 항‧포구 집하장을 확충(76→106개소)한다.

섬 지역 쓰레기 정화운반선 6척을 현장에 투입하고, 바다환경 지킴이 확대(1000→1200명)와 폐기물 원스톱 해상처리 친환경 선박 개발(2022~2026)도 추진한다.

2050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제로화를 위해 민간이 가꾸는 반려해변을 확대(4→7개 지자체)하고,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내실화, 국제해양폐기물회의 개최(2022년 9월, 부산) 등 대내외 협력도 늘린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수산 안전관리체계도 마련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2022년 8월)에 따라 전국 국가관리무역항 372개 하역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안전점검관(39명)을 배치한다.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원거리어선 위치발신장치 보급을 확대(800여척 → 2023년, 2100척)해 안전조업 환경을 조성한다.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내해역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로 먹거리 안전을 보장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2년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에 집중할 것"이라며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 및 어촌지역 활력 제고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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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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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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