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세보증 결국 축소...내년 하반기 전세대출 줄고 금리 올라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3:42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6:12

공적보증 축소시 대출금리 인상·한도 축소
내년 8월 임대차법 2년차, 대출수요는 늘어
기준금리 인상 등 대출금리도 오름세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차를 맞는 내년 8월 이후 전셋값 급등이 예상되는 데다 전세대출 금리는 5%대를 바라보고 있다. 공적보증 축소까지 더해지면 전세대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업무계획에 가계부채 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관으로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 점검'을 제시했다. 공적보증에 대한 과잉의존을 낮춰 금융사가 리스크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보증기관이 전세자금의 80% 이상을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보증기관마다 다르다.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4억원, 민간업체인 서울보증보험이 5억원까지 보증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게시된 전세대출 홍보물의 모습. 2021.10.27 hwang@newspim.com

공적보증 축소 방안으로는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을 도입하거나, 보증비율을 일괄 인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보증을 축소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토 계획은 중장기적인 방향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당국이 공적보증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지난 11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24조4298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8.4%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5.8%)이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6.2%)을 훨씬 웃돈다.

대출자가 필요 이상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일부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은행도 보증기관을 믿고 큰 부담 없이 대출을 내준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공적보증 축소 여부는 결국 내년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고 관측했다.

문제는 내년 전세시장이 새 임대차법 2년차를 맞는다는 것이다. 새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전세 기간 만료 시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내년 8월 새 임대차법 2년차가 되면 지난 2년간 묶여있던 가격 제한이 풀려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6244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가구가 첫 전세 계약을 한 시점인 2018년 8월 평균가는 4억5583만원이다. 이미 2억원 이상 전셋값이 오른 가운데 내년에도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가격 추이 [그래프=KB부동산] 최유리 기자 = 2021.12.27 yrchoi@newspim.com

전세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3.38~4.78%다. 올해 초 2.32~3.80%과 비교해 최대 1.06%포인트(p) 올랐다.

내년에도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에선 내년 1월을 포함해 적어도 상반기와 하반기 한 차례씩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가장 큰 변수로 전세대출을 꼽고 있다"며 "당국이 총량에 초점을 맞추고 보증비율을 줄이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여파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