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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통일부 "남북관계 복원 노력...평화·통일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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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2 주요 업무추진계획
"연락사무소 안정적 운영...인도현안 성사 노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남북관계 복원 노력을 일관되게 경주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23일 '2022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평화의 토대를 내실있게 다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등 연락채널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 하에 이산가족·보건의료·민생협력 등 인도적 현안 최우선적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사전 의제 선별 및 후속조치 사항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남북관계 차원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 남북군사회담을 재개해 9·19 군사합의 이행 촉진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북경협 분야에서는 이산가족·실향민 중심 시범방문 및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 작은 교역 등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재개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국제사회가 호응하고 상호 공동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공단 재개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기업인들의 방북도 모색한다. 내년 1월부터 동해북부선 철도를 착공하고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등 공공인프라 협력 여건을 조성한다.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비롯해 보건의료·재해재난 협력 분야도 확대한다.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 면회소 복구·개소, 고향방문 등도 추진한다. 특히 제3차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을 내년 12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출범해 위기에 놓인 탈북민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남북주민간 소통과 교류를 위해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운영한다.

평화·통일 지역 거점으로서 '통일센터'의 권역별 설치를 지속 추진한다. 인천·호남·강원권에 이어 내년에는 충청·경기권 설치에 착수한다. 국내 유일 북한전문도서관인 '북한자료센터'에 통일사료관 기능을 확충한 '통일정보자료센터'를 고양시에 신축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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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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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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