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늘이 마감 시한이었던 서울시 2022년도 예산안 심의가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의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정례회를 연장키로 했다.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약 44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서울시 역시 박원순 시장 시절 친여 성향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교통방송(tbs)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마감 시한이었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5일간 제303회 정례회가 연장됐다. 시의회는 이날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예정대로라면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심의가 지연됐다"며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가 불발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앞서 서울시가 마련한 예산안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회적기업 중심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대폭 예산을 삭감했으며 특히 친여 편파방송 논란이 일고 있는 tbs에 대해 출연금을 절반 가량 삭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168억원)을 비롯해 '안심소득'(74억원), '청년대중교통지원'(153억원), '서울형헬스케어'(61억원), '지천르네상스'(32억원), '장기전세주택'(40억원), 뷰티도시사업(43억원)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응수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123억원 삭감한 tbs 출연금을 136억원 증액했고 마을공동체 사업, 혁신교육지구, 주민자치 예산 등도 잇따라 늘렸다.
또 시의회는 서울시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5000억원을 비롯해 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27일까지 협상을 갖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까지도 조율이 안 되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 만약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준예산은 내년 예산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해 예산에 준해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에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고통받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중강부중(重剛不中)', 자신이 옳다고 우기기만 한다면 결코 중도의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권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장이나 서울시교육감 등이 시의회 회의 중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퇴장 당한 시장, 교육감 등은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한 뒤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후 답변을 요구하는 오 시장의 의견을 묵살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발언을 허용치 않는 시의회에 대해 '반칙이다'라고 주장한 뒤 답변 거부를 하며 대응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장의 발언권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또 하나의 권위적 대못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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