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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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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시장 하락 쪽으로 변곡점 왔다"
윤석열 "선대위 효율적 운영, 김종인이 한다"
잊대명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변곡점이 왔고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다"고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설이 제기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입니다.

병사들이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으로 부실 논란이 불거졌던 급식 개선을 꼽았습니다. 상반기 부실급식 사태 이후 고기 반찬을 늘리거나 브런치 데이를 운영하는 등 군 당국이 마련한 각종 개선책을 병사들이 피부로 느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그립을 강하게 잡고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방만한 선대위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도 조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직책 사퇴 후 대선 역할론에 대해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12.2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부동산, 하락 쪽으로 변곡점 왔다...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은 이슈"/뉴스핌
청와대는 22일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변곡점이 왔고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다"고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靑, 당청 갈등설 부인…"이재명 차별화 자연스러운 모습"/데일리안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설이 제기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文 퇴임 후 머물 '양산 사저' 모습 드러냈다···막바지 공사/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년 5월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외관공사가 진척되면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청와대 측은 22일 현재 사저 외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전기 배선 등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만 장관 초청 취소에 '1월 한중정상회담 설' 부상/헤럴드경제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연설 예정이었던 대만 장관의 초청이 갑자기 취소되고 대만 당국이 이에 항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1월 화상 정상회담설'이 부상하고 있다.

내년 대북정책, 민간 전문가 의견 더한다/이데일리
민간 전문가들이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한다.
통일부는 '2022년 정책자문위원회'가 22일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전체회의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병사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은 "부실 급식 개선"/한국일보
병사들이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으로 부실 논란이 불거졌던 급식 개선을 꼽았다. 상반기 부실급식 사태 이후 고기 반찬을 늘리거나 브런치 데이를 운영하는 등 군 당국이 마련한 각종 개선책을 병사들이 피부로 느꼈다는 뜻이다.

윤석열 "김종인에 그립 잡아달라 요청"...이준석 회동 질문엔 즉답 피해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그립을 강하게 잡고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 위원장과 선대위 향방에 대해 논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노무현 때 '과학 부총리' 되살린다… "기획·예산 권한 대폭 위임"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어 과학 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기초과학 분야의 집중 투자를 공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선대위, 내가 끌고 가야… 시기상 전면개편 못해" / 문화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의 동반 사퇴 이후 선대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회동에 앞서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면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전면 개편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도 회동 이후 "선대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 위원장께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립을 좀 더 강하게 잡겠다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생각 변함없다…다주택자·시장 유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물이 목표다.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출현을 막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연쇄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 野, 대장동 총공세 / 문화일보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2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데 대해 "연쇄적인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의문시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서 당시 이 사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빼놓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선 역할론? 나 빠져야 이긴다는 사람들에 물어보라"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선대위 직책 사퇴 후 대선 역할론에 대해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野 "檢, 이재명 조사 안 하니 애꿎은 사람이 죽어가" 맹폭 /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22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따라붙는 '대장동 게이트'와 연결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진태 의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해 '화천대유 몰빵'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라며 "이 후보와 정진상을 조사해 밝혀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으니 애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했다.

송영길 "실세는 김건희…최순실 이상 실권 휘두를 게 염려돼" / 아시아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관련해 "지금 실세는 김건희씨로 알려져있다"면서 "윤 후보가 집권하면 김씨가 실권을 쥐고 최순실 이상으로 휘두를 것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송 대표는 BBS라디오에 나와 "김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 윤 후보에게 반발을 한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재원 "'이준석 사퇴', 尹에 타격 상당…복어 요리할 분 많아" / 헤럴드경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이준석 대표가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든 직에서 사퇴한 것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나 당과 선대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대표의 사퇴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상징성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로 뽑았고, 그동안 이 대표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따라갔지 않았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본인 스스로도 무겁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 '先지원·後정산', 與당론으로 채택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보상 등이 담긴 '이재명표 코로나 입법'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다.
22일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선지원·후정산' 손실보상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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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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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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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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