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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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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시장 하락 쪽으로 변곡점 왔다"
윤석열 "선대위 효율적 운영, 김종인이 한다"
잊대명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변곡점이 왔고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다"고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설이 제기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입니다.

병사들이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으로 부실 논란이 불거졌던 급식 개선을 꼽았습니다. 상반기 부실급식 사태 이후 고기 반찬을 늘리거나 브런치 데이를 운영하는 등 군 당국이 마련한 각종 개선책을 병사들이 피부로 느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그립을 강하게 잡고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방만한 선대위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도 조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직책 사퇴 후 대선 역할론에 대해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12.2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부동산, 하락 쪽으로 변곡점 왔다...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은 이슈"/뉴스핌
청와대는 22일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변곡점이 왔고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다"고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靑, 당청 갈등설 부인…"이재명 차별화 자연스러운 모습"/데일리안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설이 제기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文 퇴임 후 머물 '양산 사저' 모습 드러냈다···막바지 공사/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년 5월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외관공사가 진척되면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청와대 측은 22일 현재 사저 외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전기 배선 등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만 장관 초청 취소에 '1월 한중정상회담 설' 부상/헤럴드경제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연설 예정이었던 대만 장관의 초청이 갑자기 취소되고 대만 당국이 이에 항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1월 화상 정상회담설'이 부상하고 있다.

내년 대북정책, 민간 전문가 의견 더한다/이데일리
민간 전문가들이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한다.
통일부는 '2022년 정책자문위원회'가 22일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전체회의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병사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은 "부실 급식 개선"/한국일보
병사들이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으로 부실 논란이 불거졌던 급식 개선을 꼽았다. 상반기 부실급식 사태 이후 고기 반찬을 늘리거나 브런치 데이를 운영하는 등 군 당국이 마련한 각종 개선책을 병사들이 피부로 느꼈다는 뜻이다.

윤석열 "김종인에 그립 잡아달라 요청"...이준석 회동 질문엔 즉답 피해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그립을 강하게 잡고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 위원장과 선대위 향방에 대해 논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노무현 때 '과학 부총리' 되살린다… "기획·예산 권한 대폭 위임"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어 과학 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기초과학 분야의 집중 투자를 공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선대위, 내가 끌고 가야… 시기상 전면개편 못해" / 문화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의 동반 사퇴 이후 선대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회동에 앞서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면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전면 개편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도 회동 이후 "선대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 위원장께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립을 좀 더 강하게 잡겠다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생각 변함없다…다주택자·시장 유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물이 목표다.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출현을 막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연쇄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 野, 대장동 총공세 / 문화일보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2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데 대해 "연쇄적인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의문시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서 당시 이 사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빼놓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선 역할론? 나 빠져야 이긴다는 사람들에 물어보라"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선대위 직책 사퇴 후 대선 역할론에 대해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野 "檢, 이재명 조사 안 하니 애꿎은 사람이 죽어가" 맹폭 /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22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따라붙는 '대장동 게이트'와 연결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진태 의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해 '화천대유 몰빵'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라며 "이 후보와 정진상을 조사해 밝혀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으니 애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했다.

송영길 "실세는 김건희…최순실 이상 실권 휘두를 게 염려돼" / 아시아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관련해 "지금 실세는 김건희씨로 알려져있다"면서 "윤 후보가 집권하면 김씨가 실권을 쥐고 최순실 이상으로 휘두를 것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송 대표는 BBS라디오에 나와 "김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 윤 후보에게 반발을 한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재원 "'이준석 사퇴', 尹에 타격 상당…복어 요리할 분 많아" / 헤럴드경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이준석 대표가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든 직에서 사퇴한 것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나 당과 선대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대표의 사퇴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상징성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로 뽑았고, 그동안 이 대표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따라갔지 않았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본인 스스로도 무겁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 '先지원·後정산', 與당론으로 채택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보상 등이 담긴 '이재명표 코로나 입법'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다.
22일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선지원·후정산' 손실보상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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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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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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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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