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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AI·반도체·양자 등 10대 전략기술 선정…내년 R&D 3.3조 투입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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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외교국방·혁신 10대 전략기술 선정
대체불가 원천기술 통한 기술주도 여부 관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반도체, 양자 등 기술이 10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됐다. 내년에는 이들 10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 3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전 9시 30분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기술경쟁에서 우위에 서지 않을 경우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악재를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경제안보·외교국방·미래혁신 위한 10대 필수전략기술 선정

과기부는 ▲공급망·통상(경제안보) ▲국가안보(외교·국방) ▲신산업(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별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최종 10개 기술이 글로벌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됐다.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인공지능은 기술지배력을 높이는 AI국가주의의 확산 속에서 기술차단 시 경제·안보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모빌리티 및 미래전장에서의 혁명을 가져올 자율주행의 치열한 우위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G·6G는 개방형 네트워크 환경에서 6G 기술선점 등을 두고 국가·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 핵심부품에 대한 공급망 통제 시 위협이 될 수 있고, 6G 표준선점도 중요하다.

첨단바이오는 팬데믹 상황 시 국민생명·건강 뿐 아니라 국가안보도 좌우할 주요한 기술로 꼽힌다. 단기간 기술자립이 용이하지 않아,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미중 패권경쟁의 시작점으로 공급망 확보경쟁이 치열한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의 20%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경제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차전지는 수요급증에 따라 시장주도권, 차세대 기술, 공급망 등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기술에도 불구, 원료가공·소재에 대해서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게 위협요소로 꼽힌다.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안보 구현의 핵심기술으로 평가된다. 2050년에는 약 30%의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동일한 출발선이지만 국가 간 기술경쟁과 공급사슬의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로봇·제조는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으로 자국내 제조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분야다.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기술종속이 되면 산업전반의 종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술이다.

양자는 기존 컴퓨팅 기술의 한계 극복하기 위한 양자혁명에서 시작해 전산업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이다. 오는 2030년에는 상용화까지 예고되고 있다. 보안성 강화, 암호체계 무력화 등 안보관점에서도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분야로 꼽히다.

우주·항공은 민군겸용 기술이다. 국가 간 엄격한 기술통제로 자력개발만이 해답인 만큼 핵심전략기술에서 빠질 수 없는 상태다. 드론의 안보적 활용, 도심항공교통(UAM) 등 전략적 중요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보안은 지속적인 해킹공격, 네트워크 환경의 진화 속에서 디지털사회의 필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경제·안보 인프라 보호를 위해 자립화가 필수적인 기술분야라는 데 과학기술계는 입을 모은다.

기술 주도권 확보 목표…대체불가 원천기술 민관 협력 기대

이들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은 최고 기술국 대비 60~9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부는 오는 30년가지 기술수준을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과기부는 이들 전략기술을 선도형, 경쟁형, 추격형으로 구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검토·보완하는 맞춤형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따른 전략 유형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선도형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를 구분, 기술·산업을 주도하는 민간혁신활동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쟁형으로는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 등이 꼽힌다. 경쟁형 기술과 관련 도전적인 R&D로 신속한 기술확보 및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추격형에는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기술이 분류됐다. 공공주도의 개방협력축적을 기조로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후 구체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필수전략기술 내에서 더욱 집중해야 할 3~5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실증·사업화, 규제개선, 기술보호 등을 포괄하는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2조7000억원 수준의 10대 필수전략기술 정부 R&D 투자에서 내년에는 3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대규모 R&D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R&D예타를 간소화하고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등 기술개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실증·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업R&D활동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핵심인력 양성·확보, 원천·핵심특허 확보 지원 등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다각적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주도권 확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표준선점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전략적 표준개발, 국제표준화 기구 리더직 진출 등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지정 확대, 인력관리를 통한 기술보호 조치에도 힘을 쏟는다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인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R&D를 본격화한다. GPS·자율주행·mRNA백신 등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한 미국 DARPA 방식을 지향하며 추진했던 그간의 다양한 시도를 우선 점검,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기존 기술체계와의 연동을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이 세제지원, 기술보호 등 부처별 다각적인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체계 간 연동을 높인다. 기술발전, 경제·통상·안보 여건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 필수전략기술을 추가지정·변경해나갈 예정이다.

장관급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전략기술 선정과 육성·보호 전략의 수립·추진·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급망·산업지형 변화, 경쟁국 분석, 국제표준화 동향 등 필수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주기적 공유 및 대응책도 마련한다.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간다.

임혜숙 과기부장관은 "기술경쟁력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기술주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적 임무"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미래 국익을 좌우할 필수전략기술 분야에 국가역량을 결집, 대체 불가한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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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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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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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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