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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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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당정 주택공시 가격 부담 완화에 찬성 기류
이재명 "양육과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져야"
국민의힘 선대위서 이준석·조수진 정면충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정이 주택 공시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를 차질없이 수행하되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 기류는 코로나19라는 상황 변수를 고려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찬성하는 기류로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째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3주 연속으로 40%선을 지켰습니다. 임기가 5개월 여 남은 대통령으로 유래없는 지지율입니다.

통일부는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 겸 당 부부장의 공식 서열이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상승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김여정 부부장의 서열 변동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일반인 접근을 통제했던 경남 거제시 저도 내 대통령 별장 건물 외곽길 산책로를 내년 2월부터 추가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책로 추가 개방으로 저도를 방문하는 시민은 대통령 별장을 근접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양육과 교육 돌봄 등은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를 자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대선이 80일 인근 남은 상황에서 정책 문제 보다 유력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이자 홍보미디어본부장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이 언론 대응 관련 이견으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왕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의 수당을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사 월급도 대폭 인상하는 등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0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0.2%p 하락한 40.2%...3주째 40%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3주 연속으로 40%선을 지켰다.
2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4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떨어진 40.2%(매우 잘함 21.1%, 잘하는 편 19.1%)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사실상 동결' 靑도 찬성 기류…세부담 완화 속도 낼 듯/아시아경제
청와대는 20일 당정이 주택 공시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 기류는 코로나19라는 상황 변수를 고려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려 있다.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부동산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당정 발표에 사실상 힘을 싣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맞물려 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30명 증가…26명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30명 늘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0명이며, 누적확진자는 2963명"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北 김여정 정치국 진입 관측에 "단정하기 어려워"/노컷뉴스
통일부는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 겸 당 부부장의 공식 서열이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상승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김여정 부부장의 서열 변동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37세 맞아?…보름 만에 급격히 늙은 김정은/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또 제기됐다. 최근 공식석상에 등장한 모습이 이달 초와는 확연히 다른데다, 혈색이 어둡고 얼굴 하관에는 주름이 깊게 파이는 등 노화한 듯한 모습이어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7일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를 맞아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열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다.

'저도' 대통령 별장 외곽 산책길 개방···사진 촬영도 가능/경향신문
국방부는 일반인 접근을 통제했던 경남 거제시 저도 내 대통령 별장 건물 외곽길 산책로를 내년 2월부터 추가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산책로 추가 개방으로 저도를 방문하는 시민은 대통령 별장을 근접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별장 인근에 지정된 장소에서 기념 사진촬영도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정원 "국내서도 연말·연시 테러 가능성 주의해야"/헤럴드경제
국가정보원은 20일 연말·연시를 맞아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이 전세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돌발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0일 "대다수 국민들은 국내에서 테러위험 인물들이 활동중이라는 사실을 거의 느낄 수 없지만 테러는 점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국내에서도 2010년대 들어 테러단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거나 테러를 선동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라고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양육·돌봄, 개인 아닌 국가 책임으로 전환돼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양육과 교육 돌봄 등은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보육 분야 회의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윤석열, 배우자 의혹 사과…네거티브 전쟁 그만하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를 자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 주 김건희씨의 논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응 잘해라" "尹 말만 듣는다"···이준석·조수진 충돌/서울경제
2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이자 홍보미디어본부장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이 언론 대응 관련 이견으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6·25·월남전 참전수당 2배 인상"…병사 월급도↑/국민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의 수당을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도 대폭 인상하는 등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를 방문한 20일 페이스북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달성하겠다"며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비판했던 신지예 영입에... 李 "별다른 의견 없다"/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대표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대해 이준석 대표가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 대표 영입에 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30조 손실보상금' 꺼내든 김동연… "50조, 100조는 실천 가능성 생각 안 한 주장"/아시아경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기금 액수로 약 30조원 규모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거대 양당 후보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해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주장해 왔다"며 "포퓰리즘과 실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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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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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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