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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인원 제한 손실 보상 확대...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3:52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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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지역화폐, 연간 50조 발행 목표"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 신설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보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그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며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해 서민들의 생업터전 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지원 방안으로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소상공인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며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픔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며 "가맹점과 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고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해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공약 발표 전문이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국민여러분,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기조차 송구합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얼마나 힘드십니까?
연말연시 그나마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 경기가
한 순간에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걸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식들과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그 희생의 눈물이 이제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 난 상처에
치유와 회복의 희망을 메꾸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금융보다 재정지원',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사후가 아닌 사전',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입니다.
애국이라는 이름, 사회적 헌신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국민의 참다운 권리와 국민행복으로 함께 승화돼야 합니다.
이제,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물어 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먼저' 인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여 코로나 방역 협조가
결코 국민 손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입니다.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여
서민들의 생업터전 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를 순회할 때 만나 뵌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시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면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하여
적시 폐업 후 신속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소 납부금액 완화, 신규가입 지원 확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네명 중 한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명 중 세명의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된
세 달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습니다.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확행 공약으로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도 지원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막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겠습니다.

동시에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가맹점⋅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맹본부, 대리점 사업자, 대기업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가맹점⋅대리점 계약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3.4%에 달합니다.
종사자 수는 43.7%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폴리텍대학 및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장인⋅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 특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위기 상황의 조짐부터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은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이 후순위인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소공인 정책은 더더욱 뒷전입니다.
소상인과 소공인이 다르듯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도 달라야 합니다.
소공인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심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남품단가 현실화는 소공인의 오랜 염원입니다.
소공인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

소공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우리사회의 건강과 생명,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습니다.

야당에게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함께해주십시오.
방역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합니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을 위한 충심이라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정부에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격차를 깨트리는 일은
약육강식 자본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바꿔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화폐와 소비구폰의 시행은
대기업과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에만
이익이 몰리는 구조적 격차를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지원과 회복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에 활력을 키워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로!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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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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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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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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