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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대선 3수' 안철수의 꿈..."초격차 과학기술대통령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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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선도기업 만들어 5대 경제강국 키울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는 과학기술대통령(과기대)가 필요하다며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세어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5개 확보하면 삼성전자 급 회사를 5개 가질 수 있다"며 "그럼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경제강국에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1호 공약으로 '5-5-5'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5개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만들어 세계 5대 경제강국에 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세 번째 대선 출마다.

▲본선으로 치면 재수에 도전하는 것이다.

-본선 판도를 봤을 때 대선에 재수할 후보가 있다고 생각하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당선되면 한 사람이 감옥에 갈까봐 걱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당선되면 나머지 한 명은 무조건 감옥에 간다고 보는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난 5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음 5년 동안 국민은 심리적 내전 상태로 돌입을 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될 지 걱정이 많다. 그래서 이게 특검을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진실 모른 채로 가게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임기 중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그럼 그 나라 혼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 안 된 사람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감옥가게 되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적 내전 상태 돌입하게 될 텐데 둘 다 불행한 일이다. 또 보면 두 후보가 다 특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들은 알아서 안 하고 있다. 그런 수법을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래서 저는 특검을 빨리 해서. 사실 특검을 국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시작할 수 있다. 상설특검으로, 그래서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양당 모두 특검에 대해 미온적이다.

▲오히려 두 후보가 오히려 적극적이다. 말이 아니라 발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그게 대선 후보들의 속마음이라면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다.

-특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나.

▲저희들은 계속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와 만나서 그것에 대한 현안 공조를 했고, 그리고 원내대표 간 서로 협의해서 원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진행되는 것이 정도(正道)다. 후보들이 특검을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했는데, 후보 시절부터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면, 대선 공약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지키겠나.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중 리스크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중이라기보다는 성격이 틀리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본질이 5000억원을 공공환수 한 것이 아니고, 1조원 이상의 이익을 특정 민간에게 준 것이 본질이다. 권력의 사유화에 해당되는 것이다. 고발사주의 경우 만약 사실이면 현행법 위반 사항이다.

-'당근마켓에 나타난 찰스'가 화제다. 무엇을 팔겠다는 것인가.

▲'의뢰하는 것은 뭐든지'라고 썼다. 처음에는 오픈하면 도대체 어떤 종류를 부탁해야 할 지 모르실까봐 세 개의 보기를 올려뒀다. 그 중에 아이 돌보기를 의뢰하시는 고객이 가장 먼저 나타나서 아이를 돌봐주고 왔다.

-다른 의뢰도 실행할 계획이 있나.

▲다른 분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서 그 일을 해드리려고 한다. 근데 그게 일반 국민분들을 직접 도와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현장에서 제가 배우는 것들도 많다. 제가 처음 갔던 아이 돌보기를 보니까 맞벌이 부부였다. 아이는 7살, 2살 두 명이었다. 첫째가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는데, 어머니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다. 보통 보면 아이를 처음에 낳아서 기르는 데 까지는 맞벌이 부부가 잘 버티는데, 초등학교를 가면 결국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서 경력 단절이 돼 버린다. 제 공약 중 하나가 전일제 초등학교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서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서 코딩, 회화, 토론식 교육 등을 통해서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공약이다.

-대선 후보로서 일정이 촉박할텐데, 이런 행사를 기획한 의도는 무엇인가.

▲2030 청년세대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는다. 어떤 청년이 '경제성장 하겠다는 게 와 닿지 않는다'라고 했다. 당장 밀린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는 게 제일 시급한데, 우리나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본인들에게는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 물론 장기비전과 거대담론은 꼭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시급하고 소소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결해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나.

-대중들이 모르는 진짜 안철수의 모습은 무엇인가.

▲모르는 모습보다는 왜곡된 모습들이 많다.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말을 못한다, 약하다, 강단이 없다 등이 있다. 그런데 강단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10년을 어떻게 버티겠나. 강한 사람도 몇 달 못 버티는 게 대한민국 정치판이고, 거대 양당도 아니고 바깥에서 살아남은 건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런 사람을 약하다고 하나.

-대화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는 평가가 많다.

▲오히려 반대다. 당초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다가 정치권에 처음 들어와서 공격을 받으면서 방어적이고 경직됐다. 지난달 1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여의도 정치의 옷을 벗고, 안철수의 옷을 입겠다고 말한 이유가 그것이다.

-약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결단력이 없고, 약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곡된 이미지다. 결단력 없는 사람이 의사를 버리고 벤처기업을 창업하나. 결단력 없는 사람이 잘 나가는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주고 공부를 하러 유학을 떠나나. 잃을 것밖에 없는 정치판에 들어오는 게 결단력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거대 양당 안에서 주류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미 시도를 해봤다. 민주당에 공동대표로 들어가서 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임하면 바뀔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다.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

-예상보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한 번도 쉽게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다. 2016년 당시 국민의당 녹색돌풍을 이야기하는데, 4월 13일 총선 3주 전 국민의당 지지율은 8%였다. 결국 24%를 넘어서 정당 투표에서 거대 양당 중 하나인 민주당을 제쳤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 2017년 5월이 대선이었는데, 넉 달 전인 1월 초 제 지지율은 5%였다. 2월 한 달 내내 7~8%였고, 두 자릿수가 된 것이 3월 초였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 그게 중도층의 특성이다. 한참 무당층 내지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 계속 바라보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5 kilroy023@newspim.com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단일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제가 정권교체를 하러 나왔다. 제가 정권교체를 해야 우리나라 운명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생각해보면 제가 유일하게 회사를 만들어 돈을 벌어보고, 직원의 월급을 줬던 사람이다. 다른 후보들은 국민 세금으로 돈을 쓰기만 한 분들이다. 국고를 채우는 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지금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1980~1990년대 20년을 먹고 살았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 벤처붐으로 2000년대 2010년대 20년을 먹고 살았다. 바로 지금이 앞으로 20년 먹거리를 장만해야 할 임무가 주어진 선거다. 현재 과학기술 패권전쟁 시대이고, 거기에서 밖에 새로운 먹거리나 일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꼭 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법률가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률가의 기본은 과거에 대한 응징이다. 그런 분들은 미래를 보지 못한다. 또 방역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아마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 극복으로 빨리 해야 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한두 개의 전염병이 더 찾아올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신종플루,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메르스가 왔다.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전염병이 온다. 방역이라는 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다. 그럴 때 세계에서 가장 방역 실력이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과학기술 대통령을 표방하는 것인가.

▲과학기술대통령, 과기대다.

-과학기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성과 한두 가지를 말해 달라.

▲1호 공약이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면 삼성전자 급의 회사 5개를 가질 수 있고, 그럼 우리는 G5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 한 나라를 제치고 5위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초격차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어떻게 오랫동안 1등을 지속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1, 2등 격차가 좁으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데 2등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격차, 초격차를 만들면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이야기다. 그게 제가 말하는 초격차 기술이다. 지금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술 5개만 가지면 삼성전자급의 회사 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떤 분야가 유망한가. 그건 아직 발달하지 못한 분야를 지금부터 해서는 시간이 없고, 이미 세계 1위 그룹에 속해 있는 기술들 중에 우리가 훨씬 더 정책적으로, 인위적 양성을 통해 여러 가지 초격차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1위 그룹에 속해 있는 기술 들이다.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두 번째는 2차 전지, 세 번째는 원자력 발전, 네 번째로 수소 산업, 마지막으로 컨텐츠 산업이다. 컨텐츠 산업을 굉장히 유망하게 본다. 우리나라 실력 같으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 산업 회사가 디즈니다. 원래 애니메이션만 하다가 픽사, 루카스필름, 또 마블 스튜디오까지 인수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컨텐츠 기업이 됐는데, 전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경쟁력 있는 컨텐츠 대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 포함해서 7가지 정도 분야를 골랐다. 이런 분야들을 집중 육성해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전략이나, 발전 비전에 대해서 말한 건 저밖에 없다. 다른 후보들은 돈을 쓰겠다고 말하지,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없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 언급했다. 코로나를 종식시킬 복안이 있는가.

▲첫 번째로 3차 백신 접종은 부스터 추가 접종이 아닌, 이제 3차 접종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돼 버렸다. 그걸 초기에 몰랐던 이유는 처음에 접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있는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3차 접종까지는 해야 어느 정도 접종완료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계속 지속적으로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 두 번째는 치료제다. 가장 큰 문제가 중증에서 사망까지 넘어가는, 사망이 하루에 100명 돌파 직전까지 와 있다. 약이라는 게 중증으로 넘어가거나 사망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인데, 지금 화이자하고 메르크에서 약을 만들었는데, 아직 임상 3상 중이다. 곧 긴급 승인이 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40만명 분 가량을 선계약 했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백신처럼 계약은 했지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기간에 안 올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 제안한 것이 그 회사에 가서 특허료를 내고, 우리나라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복제약 만드는 수준이 가장 높다. 특허료를 내고 우리가 생산하면 금방 필요한 양만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부족한 게 병상과 의료 인력이다. 일단 병상은 상대적으로 빨리 확보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한 100병상 가량을 코로나 병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일반 환자들의 병상이다. 일반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 안전하게 이송하고, 병원 전체를 비우면 코로나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킨텍스, 종합운동장 등에 병상을 빨리 만들면 된다. 문제는 의료진이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2년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분들은 특정한 전공 분야 사람들만 했지, 나머지 의사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사실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 다른 전공 분야 의사들도 투입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의료 중에서 10%만 공공이고, 나머지 90%는 민간이다. 물론 지금도 민간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민간 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서울대 의대 동문들에게 코로나 방역 등과 관련해 가장 쓴소리를 듣는 건 무엇인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그 전에 여러 번에 걸친 제안들이 전부 선후배 전문가들에게 들은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그걸 해야 한다고 정부에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듣지 않는다. 결국 계속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경제가 무너지고, 소상공인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의료인 출신으로서 감염병 사태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하나.

▲당연하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아직 인류와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160만종이 있다. 원래 코로나19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사람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야생동물들이 사는 오지에 있는 서식지하고, 사람들이 사는 강변이나 해변, 도시들과 거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개발하면서 밀림으로 파고들어가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겹쳤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퍼지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런 바이러스가 160만종이 남은 건데, 과학자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오지로 들어가 야생동물을 잡고, 바이러스를 채취해 정체들을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다. 현재 3000종 밝혀냈기 때문에 159만7000종이 남아있다.

사실 우리나라 규모의 나라정도가 되면 리스크맵을 만들어야 한다. 리스크맵은 어떤 위험이 일어날 확률과 그 위험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심한 타격을 받는지가 있다. 그런데 그게 위기 종류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감염병이 확률은 떨어지지만, 널리 퍼지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폭우 같은 경우는 확률은 높지만, 피해는 코로나19 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매년 초에 예상을 해야 한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위기 종류 10개 정도를 꼽아서 리스크맵에 맵핑을 한 뒤에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러나 역대 정부를 보면 지도자들이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인 관리 방법, 문제 해결 능력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 하늘이라도 보는데, 우리나라는 동굴 안에 개구리 수준이다.

-현재 대선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나.

▲박빙으로 본다.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를 보면 크게 ARS 조사와 면접원 조사 두 가지가 있다. ARS는 주로 적극적인 지지층이 과다 반영되는 것이고, 면접원 여론조사는 중도층의 민심이 상대적으로 더 반영된다. 예를 들면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의 경우 ARS 여론조사 결과에 근접하고, 대선처럼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선거는 면접원 조사에 근접하다. 현재 ARS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많은데, 면접원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35% 수준으로 똑같다.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다. 대선이 90일도 남지 않았는데, 양당 후보가 40%를 넘지 못하는 건 사상초유의 일이다. 결국 도덕성과 능력 두 가지 문제 때문이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70%인데, 70% 중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거나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면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여론이 30% 정도 된다. 결국 국민의 절반이 아직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차별화된 비전과 정책을 지난 한 달 반 정도 계속 말씀드렸다. 많은 분들이 정책의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된다. 정책의 질이 굉장히 높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은 사람이 얼마나 많나. 거기에 비해 퀄리티가 높다. 이제는 서울 뿐 아니라 각 지역을 다녀야 한다. 양당 대선 후보들은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은 출마 선언, 선대위 구성 등이 늦었다. 선대위 출범한 지 2주 정도 됐으니 이제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직접 사람들과 접촉하고,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면이나 능력적인 면에서는 제일 낫다고 인정하신다.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까에 대해서 다 들어보고, 풀어드릴 수 있는 건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드릴 계획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선거 운동에 등판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곧 방학을 할 것이다. 지난주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다. 또 미국에서 연구원하고 있는 제 딸(안설희 박사)이 있는데, 여기 밤 8시가 미국은 새벽 4시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낮 시간에 줌(ZOOM)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내보낼까 한다. 아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이 대학 교수이신데, 계속 강의를 하겠다고 하셨다. 아마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민의힘의 합당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범야권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제가 대표 선수로 나선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단정적으로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

▲저를 대표로 내세워주시면 압도적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들 정권교체 열망이 높다. 전 국민의 55% 이상 나오는 상황인데, 정권교체만 되면 되느냐. 사실 정권교체가 된 다음에 나라를 제대로 잘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5년 후에 또 다시 정권교체가 될 것이다. 정권교체 뿐 아니라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중도확장성, 국가운영면 등을 봤을 때 제가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단일화 경선을 치렀다. 그 과정을 거칠 생각이 없다는 것인가.

▲지금 정권교체 여론을 제가 만들었다. 그때 만약 제가 나서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권이 승리를 했다면, 지금 과연 정권교체 열망이 이정도일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다 포기하고 차가웠을 것이다. 저는 당당하게 정권교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제가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한다. 그 역할을 하려고 지난해 12월에 출마선언을 했었고, 목적은 달성했다고 말씀드렸다. 이제 이런 환경을 만든 건 안철수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제일 적임자고, 제일 국가를 잘 운영해서 다시 정권 연장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1월 초까지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한 뒤 설날 정도에는 3강 체제를 만드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중소 후보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 중 하나는 연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 연대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나.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선 단일화를 위해서 만난 게 아니다. 먼저 기자 분들께 단서를 달았다. 현안 해결을 위해 공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계획이 진행된 건 전혀 없다.

-앞으로의 연대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 저는 제 지지율을 어떻게든 높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계획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

▲어쨌든 두 분 다 법조인이고, 법조인이 하는 일은 과거에 대한 응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 부분은 두 분 모두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다. 또 두 분 다 성격은 다르지만 도덕성 측면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의혹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전 굉장히 자유롭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다. 안철수의 3대 예언을 비롯해 세상 흐름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가 약하다는 평가다. 주도권을 잡고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데, 180석의 민주당, 100석의 국민의힘에 비해 주도권이 없다는 평가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이 바로 기득권 양당의 논리다.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논리다. 근데 우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예로 들고 싶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이 당선됐다. 이후 내각을 여야, 진보 보수 상관없이 문제해결 능력 있는 사람들로만 내각을 꾸리고 총선에서 1당이 됐다.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에 비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 그대로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하다. 대통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석달 후에 지방선거가 있다. 그게 전체 지방의회 의원, 시도지사까지 다 선출하는 선거다. 아마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굉장히 큰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힘을 모아주실 것이다. 곧이어 큰 정계개편이 굉장히 큰 힘 중에 하나도 곧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도 굉장히 요동칠 텐데, 지금 180석, 100석을 갖고 있는 양당 체제의 정치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돼도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어야 한다. 세력이 작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보면 민주당이 진보는 아니다. 국민의힘도 보수는 아니다. 보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기도 하고, 민주당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기도 하다. 그건 제가 직접 봐서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합리적인 사람들,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분권을 많이 할 생각인가.

▲그렇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청와대 비서진이 장관들을 거느리는 구조다. 이 구조가 우리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그것 때문에 실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청와대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장관들에게 실제로 권한을 줘서 모든 국정에 대한 결정들은 국무회의에서 해야 한다. 총리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권한을 줘야한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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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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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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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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