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SRT 도입해야" 지역 요구에 난감한 코레일…국토부는 논의 자체 무기 연기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07:31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17:49

올해 계획됐던 전라선 투입 무기한 연기
경전선·포항도 요구…SR도 노선 확대 지연
수서발 KTX는 국토부 결정과 배치…판단 유보
"연구용역 일정 장담못해"…논의구성원도 기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서발 고속철도 도입 요구가 전국 각 지역에서 커지고 있지만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도입이 추진되다 중단된 전라선은 물론 창원, 포항, 진주 곳곳에서 강남, 수도권 동남부와 연결해달라는 요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SR이 수서발 노선을 전담하기로 한 현 체제 기준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다만 코레일과 SR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 논의에 따라 수서발 노선을 어떻게 운영할지 등의 방향을 결론짓게 되는 만큼 코레일이 수서발 노선을 도입할 여지도 남아 있다. 하지만 결정권을 쥔 국토교통부는 이달 나올 예정이던 논의를 지연시키면서 결론을 언제까지 낼지조차 답하지 못하고 있다.

◆ 전라선·경전선·포항~수서 등 요구…SRT는 차량구매 지연, 코레일 사업권 보장이 부메랑

1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모두 수서발 고속철도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에 해당하는 전라선은 올해 SRT 시범도입 계획이 잡혔지만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고 창원, 진주 등을 지나는 경전선과 포항~수서 노선을 요구하는 지자체들도 늘어나는 수요를 고려해 고속철도를 서둘러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SRT 확대를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수서발 노선 확대에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SRT는 2016년 운행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호남선과 경부선만 운영하고 있다.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는 동시에 차량을 늘려야 하지만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하고 있어서다. SR의 여유 차량은 1편성에 불과하다. 14편성 구매 계획을 세웠지만 노선 확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는 정부 결정만 있으면 차량을 당장 투입할 수 있다. 예비 차량 12편성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철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코레일의 수서발 투입여부에 대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처지다. 새로운 고속철도 운영사인 SR 설립 추진 당시 신규로 운영하는 수서발 노선을 SR이 전담하기로 했던 결정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에는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설립되는 SR에 코레일의 기존 노선 운영권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점이 주로 작용했다. 하지만 코레일의 사업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결정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불러온 셈이다.

◆ 수서발 KTX 도입, 국토부 결정과 배치돼 모순…거버넌스위원회, 구성원도 기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일정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유는 해당 논의를 전담하고 있는 '거버넌스분과위원회'가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위원들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1월 또는 2, 3월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는 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돼야 한다면서도 논의 과정은 기밀에 붙이고 있다. 회의 주체인 거버넌스분과위원회 구성원조차 기밀사항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유지만 오히려 노사를 막론하고 철도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는 협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방향을 설정한 결론을 가지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정도로 활발한 토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코레일 분리인 SR 설립을 결정한 국토부가 다시 통합하자는 모순에 빠진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