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코레일-SR 통합논란, 혼란과 위기만 부른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4:29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SRT 전라선 연내 투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권태명 SR 사장의 언급이 무색해졌다. 국토교통부가 SRT 전라선 운행에 제동을 걸면서다. 국토부는 SRT 전라선 연내 투입이 어려운 이유로 신규 면허 취득, 코레일과의 운행 협의 등 행정적 절차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꼽지만 해당 절차의 권한을 국토부가 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책적 결정이라고 철도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가 SRT 전라선 연내 투입을 유보한 것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논의를 앞두고 철도노조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철도 경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SRT 전라선 투입을 강행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정부는 SRT 전라선과 철도 구조개선 논의는 별개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파업 카드를 들고나오자 정부도 한발 물러났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파업이 현실화하면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는 입장차가 첨예하다. 통합을 주장하는 철도노조는 공공성 강화를 첫 번째 이유로 꼽는다. 철도산업 내 경쟁이 아니라 버스,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 대비 수송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령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업계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가 차원의 경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철도노조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강경투쟁을 벌인다는 점에서다. 서비스 측면에서 SRT가 KTX를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등 정작 가장 중요한 운행은 뒤쳐진다는 지적도 받는다. 경쟁체제로 인한 순기능은 외면한 채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런 논쟁을 해소해야 할 정부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달까지 나올 계획이었던 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연말까지로 밀린 데 이어 연내 결론도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사 통합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토부가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지난달 답하면서다. 연내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내년 3월 대선까지 미뤄질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최대 논의가 정치 이벤트에 밀려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코레일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여 만에 사장 공백을 채웠지만 벌써부터 대선 이후 임기를 지속할 수 있을지가 거론된다. SR 사장 후보군은 코레일에 밀려 아직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통합 논의가 미뤄질수록 '단명' 가능성을 안고 취임한 사장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진다. 통합 논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SRT 전라선 투입 연기는 노선 확대가 절실한 SR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 여수 등 전라선 지역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이 늦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철도노조의 요구인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업계 경쟁력과 공공성,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해야 할 정부는 차일피일 일정을 미루는 데만 힘을 쏟는 모습이다. 정치논리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위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정부 주장이 신뢰받으려면 논의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밀실 논의 일정을 늘리면서 결론을 늦추면 정치논리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