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폄훼 발언…윤서인·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法 "형사 결과 보고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인 광복회 회원들이 독립운동가를 비하했다고 주장, 만화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김원웅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 463명이 윤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이 11월1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01 leehs@newspim.com |
독립유공자 후손 측 대리인은 "윤 씨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가난이 대충 살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들을 조롱했다"며 "후손들이 어떻게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냈는지 들어보기 위해 후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국가를 피고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3·1운동 정신을 알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인 국민을 보호할 국가가 후손들에 대한 비하 표현과 활동을 방치하고 있다"며 윤 씨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또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송치됐으니 기소 여부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은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했다.
윤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의 저택 사진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 사진을 올려 비교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윤 씨는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김 회장 등 광복회원 249명은 같은 해 2월 윤 씨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차 소송에는 후손 21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윤 씨를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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