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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실용주의' 인선…'검증된' 박홍근, '부산 출신' 황종우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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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계였던 박용진, 보수 성향 이병태
총리급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인선
이규연 "실용·통합 이재명정부 인사 철학"
야당 "철학도 기준도 없는 회전문" 비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을 지명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해수부 정통 관료 출신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명하는 등 11명 대규모의 총리급·장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이혜훈 전 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갑질 논란' 등으로 지명 철회한 지 36일 만이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물러난 지는 81일 만에 인선이 이뤄졌다. 그만큼 고심이 묻어나는 인사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장고 끝에 '안전 카드' 택한 李대통령

이 대통령은 원래 야당 중진 출신인 이 전 후보자를 '통합 카드'로 초대 예산처 장관에 기용하는 파격 인선을 했다. 정치적 색깔과 상관없이 '능력 중심'의 인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승부수였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전 후보자에 대해 '환승 정치'라고 비난하며 수용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전 후보자는 장남 특혜 입학과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결국 지명 28일 만에 인선을 철회해야만 했다. 

이후 한 달이 넘게 후임을 장고 하던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여당 중진의 박 후보자라는 '검증된 카드'를 발탁했다. 박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명계(친이재명)로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을 맡았다. 민주당 대표 때는 원내대표를 지낸 핵심 측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예산처 기능과 위상을 설계하는 데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2026.01.06 pangbin@newspim.com

박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며 "예산처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접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인 만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공직의 책무감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처는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해 이 대통령과 어떤 호흡을 맞출지 주목된다. 그만큼 이 대통령은 함께 일하면서 능력이 검증되고 준비된 인사 위주로 인선한다는 '이재명식 인사 스타일'을 이번에도 잘 보여준다.  

◆해수부 부산시대 여는 '부산 출신'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 대통령은 전재수 전 장관의 사임 이후 3개월 가까이 공백 상태였던 해수부 장관에 해수부 관료를 지낸 부산 출신 황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해양수도 부산'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상징적인 인물로 해석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는 인사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에이치엠엠(HMM) 이전도 한다"면서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고 성공적인 해수부 부산 이전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25일 부산에서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황 후보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해부수 항만물류기획과장과 해양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황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설비서관실 행정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황 후보자는 지명된 직후 "국제 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해수부 부산 이전 후 첫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을 영광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명계와 보수까지 끌어안은 규제합리화위 인선

특히 이번 인선에서 이 대통령은 강한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인사에서 지난 총선 때 자신과 '사생결단'의 대립각을 세웠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을 끌어안았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와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위촉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용되던 규개위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로 격상했다. 총리급인 부위원장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5명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2월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2.21 pangbin@newspim.com

박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명계(반이재명계)였다.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공개적으로 마지막까지 싸웠다. 박 부위원장은 인선 발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됐다"며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국민께 보답하겠다"며 새로운 친명계가 됐음을 선언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보수 성향의 시장 친화적 경제학자이자 강력한 규제 개혁론자라는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맡았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는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기업인인 남궁범 부위원장도 규제합리화위에 위촉됐다. 남 부위원장은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경영지원팀 전무와 재경팀장(부사장)을 지냈다. 이후 삼성 계열사인 보안업체 에스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현재는 고문을 맡고 있다.  

◆실용주의 우선한 인선…野는 "회전문 인사" 비판 

이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 스타일은 이념과 진영, 세대와 지역을 넘어서 다양한 계층과 시각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겠다는 분명한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있다. 국정 철학과 국정의 지향성도 실용주의와 맞닿아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인선 발표를 하면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정치권에서, 학계에서, 기업 현장에서 왔기 때문에 분야별로 딱 맞는 인물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과 실용 인사의 방향은 계속될 것"이라며 "특정 자리를 놓고 통합과 실용 인사를 하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인사의 방향에서 통합·실용 노선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의 인사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다만 야당은 이 대통령의 인선에 "철학도, 기준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 명예교수는 홍 전 시장 캠프에서 '정책통'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지난해 선대위에 합류하려 했지만, 당 핵심 인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부 반발과 지지층 눈치를 보며 스스로 손을 털어놓고 이제는 규제 개혁의 성과가 급해지자 전문성을 이유로 중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확장 재정과 대규모 국책 사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당의 핵심 인사를 '나라 곳간 지킴이'에 임명한 것은 국가 재정을 정치적 포퓰리즘에 무한 노출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와 박 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인물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오늘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6인에 포함됐다"며 "후보자 발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것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 후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박홍근 후보자는 출마 선언을 했다가 최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용진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라며 "선거는 이번 인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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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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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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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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